![[오늘의 운세] 6월 20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0/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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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 9급까지 재산등록-대법원 규칙확정
대법원은 27일 윤관(尹관)대법원장 주재로 새해 첫 대법관회의를 열고 법원 일반직 공무원의 재산등록 의무자 범위를 현행 5,6(민원부서)급에서 9급으로 확대해 사법부 전 공무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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盜稅은폐과장이 총지휘-부천 소사구 세금대장위조 수법
부천시 소사구청 세무과 직원들의 가짜세금영수증 폐기및 세금수납대장변조사건은 동료직원의 세금횡령비리가 드러날 경우 문책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과장까지 합세,조직적으로 범행은폐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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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稅政은 盜稅편의주의-私製장부까지 만든 간큰 행정
경기도 부천시 원미.소사.오정구등 3개 구청이 등록세 수납대장을 정부가 지정한 공용양식으로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제작한 양식을 사용해왔다는 사실은 허점 투성이인 우리나라 세정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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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규정묶여 수사 제자리-부천 세금횡령수사
부천시 세금횡령 사건은 검찰 손에 넘겨졌으나 검찰수사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그동안 부천시에 대한 감사를 벌여왔던 감사원이 검찰에 자료를늦게 넘겨주는 바람에 관련 피의자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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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模擬창업통해 규제완화 실상점검
청와대 경제행정규제완화점검단(단장 朴在潤경제수석)이『새 정부출범후 지난 1년6개월의 규제완화조치가 기대수준에 미흡하다』는내용의 보고서를 책자로 만들어 배포했다. 이는 정부가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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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90% 도시에 몰려있다(특진 중병앓는 의료현장:13)
◎농촌기피로 불균형 심각/작은병원은 인력난 호소/2000년대 가야 해소될 전망/전문의 선호해 의사난 더욱 가중 「전문의 초빙. 임상병리과 6백만원,내과·산부인과 4백만원,정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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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경질을 보면서-新권위주의 경계한다
마침내 그동안 우려해오던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李會昌총리가전격적으로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해버린 것이다.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대통령이 李총리의 사표를 즉각 수리하고 곧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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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대여 특감/감사원/부실공사 원인… 정부관리 실태도
감사원은 20일 건설업·건설기술자의 불법 면허대여가 성행,부실공사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이들 업체·기술자들의 면허대여 및 정부의 관리실태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키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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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율곡자료」 전달/국무부/민간회사 서류 제외
【워싱턴=문창극특파원】 미국 국무부는 24일 미국정부가 보관중인 한국 율곡사업과 관련된 1천5백여쪽의 자료를 주미 한국대사관을 통해 한국정부에 전달했다. 미 국무부의 한 관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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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등록 시작/오늘부터/4급이상 3만여… 공개는 7천명
◎국회 14일… 지방의회 내달 14일부터 정부는 12일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4급이상 모든 공직자에 대한 재산등록 접수를 시작했다. 김영삼대통령은 이날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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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노씨·권 국방조사/난감한 감사원
◎청와대이 원장 미묘한 시각차/구체적 물증 못찾을까 부담도 율곡사업특감 마무리를 앞두고 감사원이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과 권영해 국방장관에 대한 조사문제로 난감한 처지에 놓여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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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범법」 과태료 처분/전과없애 생활불편 해소
◎형사사법제도 대수술/고소·고발제 대폭 개선 법무부는 대통령공약사업으로 추진중인 전과말소 작업과 병행해 경미한 범행행위에 대해 형사처벌대신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소·고발과 함께 곧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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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개공 발주공사/예정가 사전유출 의혹
◎70건중 7건 99% 이상 낙찰 89년후/10건은 85% 미만가 낙찰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발주하는 아파트공사 등을 맡은 민간건설업체의 낙찰가격이 공사예정가격의 1백%에 가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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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승진심사 허점많다/탈락자 끼워넣어 진급
◎규정의 배이상 「수」평점 주기도/감사원,국회보고 경찰청이 각급 경찰공무원의 승진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승진임용규정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인사를 대상자로 올려 승진시키는 가하면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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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해고실태 밝혀라”(국감중계)
◎결함많은 F16도입 재검토를/시중은 부실채권 왜 급증하나 국회는 국정감사 이틀째인 17일 운영위를 제외한 16개 상위가 소관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42개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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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서 4급까지
88년 지방자치법 발효로 인사·예산권등 지역자치를 위한 가장 큰 권한이 상급행정기관으로부터 구청장에 위임됐다. 다만 도시계획등 대도시행정상 타지역과의 안배·균형등이 요구되는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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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서울시에 책임전가/감사원 지적에 “떠넘기기 작전”
◎“택지공급은 추첨으로” 의견 제시/시서 고도제한 해제… 결과적 특혜 작년 12월11일 열린 건설위의 수서관련 청원에서 건설부가 밝힌 「택지공급가」라는 유권해석을 감사원이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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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옥 전 감사관 파면/중앙징계위 결정
정부는 27일 오후 중앙징계위를 열어 감사원 자료유출과 관련,이문옥 전 감사원 감사관을 파면키로 결정했다. 징계위는 이날 감사중 취득한 자료는 비밀에 속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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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료 3%인상 요인에 11%올려/버스노선조정 국장결재 없이 처리
◎교통행정 내키는대로 “변칙운행”/대형사고 버스 면허취소 질질끌다 완화/감사원 감사 지적 3% 남짓밖에 인상요인이 없는 중형택시요금을 원가계산을 엉뚱하게 해 8%나 더많은 11%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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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건설부 감사/주택 건설계획 점검
감사원 2백만가구주택건설계획을 중간 점검하기 위해 25일 건설부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3주간 계속될 이번 감사에서는 분당ㆍ일산 등 신도시사업추진과정에 나타난 기존주민들의 반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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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비업무용 부동산 감사중단 요청안했다”/감사원장 밝혀
김영준감사원장은 30일 민자당소속의원들만으로 열린 국회법사위 간담회에 출석,이문옥감사관의 폭로내용에 대한 자체조사결과와 감사원의 입장을 밝혔다. 김원장은 이감사관이 「작년 8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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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잠 덜 깬 대한교련-노재현
22일 국회문공위 국정감사에서는 대한교련의 위상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됐다. 야당의원들은『차제에 교련을 해체하라.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한다』(박석무 평민당의원),『현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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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 등 비위관련법해석 이견 때문
동자부는 감사원이 6일 발표한 수몰지역 광산에 대한 보상부정사건과 관련, 광무국장 등 소속공무원 3명이 비위에 관계됐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이는 광업법 시행규칙이 정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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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종합진단 받고 「군살」뺀다|「행개위」개혁안… 이상과 현실사이
21세기를 지향하는 합리적인 행정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작년 5월13일 대통령의 민간자문기구로 발족했던 행정개혁위원회가 지난 18일 제18차 전체회의를 끝으로 1년2개월간의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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