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6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15/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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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통과 주요의안 내용:하
▲바르게 살기운동 조직육성법=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 살기운동조직에 대해 그 기금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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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앞두고 여 로비의혹 무성/각종 법안 유보하거나 억지 추진
◎기술대 설치·차정기점검제 폐지등 “실종”/13대막판 지역구·돈줄의식 「한건」겨냥도 14대 총선거와 13대 국회임기마감이 가까워오면서 민자당의원들이 최근 공익성이 뚜렷한 정책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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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발목 잡는 행정(사설)
산업의 활력을 북돋우는 많은 조건들중에 정부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비교적 손쉽게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이 기업활동에 대한 불필요한 행정규제들을 줄여주는 일이다. 창업·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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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치·해외투자 정보 줍니다"|정부·민간단체 경제상담창구 설치 줄이어
최근 정부·공공기관·민간단체 등마다 경제관련 각종 상담을 위한 전담창구를 잇따라 설치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경제기획원이 경제정책 전반에 걸쳐 문의·건의를 받는「우리의 경제」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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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해진 민원, 사생활 노출|행정 전산화 명암
정부는 지난 78년 2월에 처음으로 행정전산화 기본계획을 세운 이래 수많은 수정과 번복을 거듭, 87년2월 행정전산망 종합계획을 의결하고, 5년간의 노력 끝에 지난 3월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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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과세자료 제출절차 간소화
올 하반기부터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제출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 국세청은 26일 소형 퍼스널컴퓨터(PC)를 이용하는 업체가 증가함에 따라 납세자의 편의를 돕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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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문화분야」
문학부발족 2년을 맞는 91년에 문학분야에서 달라지는 것들이 많다. 국어학계의 숙원이던 국립국어연구원이 발족하고 도서관 건흥 업무가 문교부에서 문화부로 이관된다. 문학부는 또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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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인감 새로 등록/주민등록 전산화하는 내년 3월 기해
◎가족에만 주민등록 떼줘 사생활 보호 현재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인감을 등록해놓고 있는 모든 국민들은 내년 3월1일을 기해 인감을 모두 새로 등록해야 한다. 국무회의는 17일 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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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 피해자가 「입증」 안해도 된다
최근 들어 공해피해로 인한 분쟁은 크게 늘고 있으나 경제적 약자인 공해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은 거의 막혀 있었다. 현행 제도상 민사소송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나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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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피해 배상 손쉬워진다/내년 2월부터
◎환경분쟁조정위서 구제신청 전담/복잡한 재판절차 안거쳐/수수료만 내면 증거조사 판정 공해로 건강ㆍ재산상 피해를 본 시민들이 소액의 수수료만으로 구제신청을 내 복잡한 재판절차를 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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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변질 막으려 농약·방부제 뿌린다 -유해 수입농산물
과버·크렌베레·커런트·구즈베리…. 듣도 보도 못한 외국산 과일이 수입개방의 물결을 타고 들어와 사과·배 등 국산과일을 밀어내고 예사로 우리식탁에 오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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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북 체류 최장 3년/교역협의 특별기구 신설
◎남북 협력사업 소득세 감면/남북 교류협력 법령 7일 시행 정부는 1일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최종 확정,당정협의를 거쳐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 통일원은 이날 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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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세무조사 많다”/상의 건의/중복ㆍ다발로 업무지장
대한상공회의소는 26일 중복된 세무조사와 무리하고 시일이 촉박한 자료제출요구 때문에 기업들이 불필요한 시간과 인력낭비를 하게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의 간소화와 개선을 관계당국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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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비리도 내사착수/민자선 「윤리준칙」마련
◎청와대에 특명사정반 설치/연말까지 가동/공직자 무사안일도 조사/호화생활 기업인등 명단 공개/공무원은 징계·형사처벌 병행 공직자의 부동산투기·뇌물수수 등 비리척결에 나서고 있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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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사후관리 강화/심사때도 실질검사 위주로
공진청은 KS제품의 신뢰성을 높이기위해 KS표시품에 대한 공장심사와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해 오는 5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26일 공진청이 마련한 KS표시 허가 및 사후관리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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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대기시간 줄고 의료비 절감
2000년대 보건의료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국민복지망(일명 보건전산망)의 청사진이 완성됐다. 국가기간전산망의 하나로 추진중인 국민복지망은 지난해 7월부터 보사부의 요청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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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소세업무 대폭축소|순환점검 2년에 한번
국세청은 세무업무를 간소화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특별소비세와 관련된 세무행정을 대폭 축소키로 했다. 국세청은 9일 특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을 일부개정, 특소세가 붙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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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의 현장조사서 검토로 건축 허가
-중·소규모 건축물의 건축허가·준공처리절차간소화에 건축주가 준비해야할 사항은. ▲없다. 간소화 방법이 종전에는 건축허가신청이 있으면 해당 각과에 공문을 보내 허가를 내주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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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인 40망명이 대륙 친족 방문|중국·대만 교류 어디까지 왔나-박병석 특파원
최근 남북한은 경제를 중심으로 대화와 교류의 실마리를 풀어가고 있다. 교류의 측면에서 보면 남북한은 이제 막 싹이 트는 초보적 단계인데 비해 대만해협을 사이에 둔 중국과 대만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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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50만평 이상 소유 682명 명단 밝혀라
국회는 21일 운영위를 제외한 외무통일 등 15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부처에 대한 업무보고청취와 정책질의를 벌이고 계류의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했다. 정책질의를 벌인 문공위에서 야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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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기장확인제 폐지
내년부터 공공공사 및 입찰 등에 필요한 납세완납증명이나 공급가액 증명이 폐지되는 등 정부나 공공단체에 제출하는 세무서류가 대폭 간소화되며 납세자들의 의견을 세무행정에 반영키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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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카드 한 개뿐…환영행사도 없어
방미 길에 오른 노태우 대통령은 16시간의 비행 끝에 17일 오후 5시30분(이하 현지시간·한국시간 18일 오전6시30분) 뉴욕 케네디 공항에 안착해 「클라크」미 국무성 동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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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신문』공개
북한의 로동신문과 TV 및 비디오 등 영상자료가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며 국내신문·TV에 김일성·김정일의 사진이 보도된다. 정부대변인 정한모문공장관은 3일 『북한의 로동신문과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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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지흑자…대외개방 자신감
정부가 이번에 외환관리제도를 대폭 개선한 것은 국제수지흑자 기조가 정착, 대외개방에 그만큼 자신감을 갖게 됐기때문이다. 작년이후 계속된 경상수지흑자는 올해는 그 폭이 더욱 확대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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