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2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0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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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주벽도 이혼사유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朴峻秀부장판사)는 17일 주부 金모(32)씨가 주벽이 심한 남편 郭모(35)씨를 상대로 낸 이혼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郭씨는 金씨와 이혼하고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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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생활 거부 아내,남편에게 賠償-서울가정법원
결혼한 사람은 정조 의무를 다하는 것 못지않게 배우자와의 성관계를 거부하는 것도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올해 35세인 A씨가 3년 연하의 부인 B씨와 결혼한 것은 지난해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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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남편 재산도 이혼땐 아내와 나눠야
남편의 고유 재산이라도 부인이 결혼생활중 이 재산을 유지하는데 협력했다면 이혼때 위자료외에 이 재산을 분할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법 가사부(尹珍榮부장판사)는 28일 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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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아내 불륜으로 이혼때 정부도 남편에 위자료
아내의 불륜으로 이혼하게 됐다면 정부(情夫)가 이혼한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 가사부 이형하(李亨夏)부장판사는 10일 李모(35.청주시상당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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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여자와 교제 간통입증 안돼도 위자료 지급해야
간통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배우자에게 소홀히 한 채 다른 여자와 교제했다면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어긴 것이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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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기능장애 감추고 결혼 위자료 3천만원지급 판결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徐相弘부장판사)는 24일 이혼녀 金모(30)씨가 李모(33)씨를 상대로 낸 사실혼관계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청구소송에서 『李씨는 위자료 3천만원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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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아들 사업자금 다툼 60세 부부 편갈려 이혼
2남1녀를 낳고 40년 넘게 살아온 부부가 장.차남의 사업자금 다툼 과정에서 서로 다른 자식 편을 들다 남남으로 갈라섰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徐相弘부장판사)는 23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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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 약혼녀 빼앗겨 소송 가정법원 정신적 피해 인정
친구에게 약혼녀를 빼앗긴 20대 남자에게 정신적 고통의 대가로 5백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사업을 하는 沈모씨와 예비신부 金모씨가 양가 가족을 모셔놓고성대한 약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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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북작사가 조명암
일제(日帝)치하였던 1938년 가을의 어느날 서울 청진동의 한 요정에서 어떤 이름난 기생의 음독자살사건이 발생했다.이날 아침 그녀의 시체가 발견됐을 때 그녀 머리맡의 「유성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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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의 절반은 여자
남성 권위당(權威黨)과 여성 진출당(進出黨)사이의 길고 긴 패권 쟁탈전에서 최근 여성측이 거둔 전과에 대해 얘기 들으셨습니까.물론 이 전역(戰役)은 언제나 여성측이 공세적이고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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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성관계만으로 사실婚 인정 안돼-서울가정법원 판결
결혼을 전제로 1년 가까이 동거하며 아이를 낳았더라도 사실혼관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金能煥부장판사)는 25일 朴모(48.여)씨가 金모(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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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불구 고치려 노력안한다 부인에 4천만원지급판결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金能煥부장판사)는 11일 朴모(30.여)씨가 『남편이 심인성(心因性) 발기부전으로 성관계가불가능한데도 이를 고치려 노력하지 않는다』며 남편 金모(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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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초 성관계 불만 이혼 위자료 줄 필요없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조용연(趙勇衍)판사는 2일 신혼부부林모(25).金모(22.여)씨가 『만족할 만한 성관계를 맺지 못한다』며 서로를 상대로 낸 사실혼관계 부당파기에 의한 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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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경제무능력도 이혼사유에 해당-서울 가정법원 첫 판결
남편의 단순한 경제적 무능력도 이혼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부부관계 유지에도 최소한의 안정된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첫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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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때 財産분할 시점 사실상 別居때가 기준
이혼할때의 재산분할은 법적으로 이혼할 때가 아닌 사실상 별거에 들어갈 당시의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金能煥부장판사)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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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서울가정법원
배우자의 예상 퇴직금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李太云 부장판사)는 10일 金모(47. 여)씨가 남편 蔡모(48)씨를 상대로 낸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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婚前과거 묻는 것도 이혼사유-가정법원
남편이 결혼전 부인의 과거를 묻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겨 파탄에 이르렀다면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李太云부장판사)는 10일 A(37)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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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집안일 경제활동 첫인정-아르헨
[부에노스아이레스=연합]아르헨티나 사법사상 처음으로 주부의 가사활동을 「경제활동」으로 인정한 판결이 나와 아르헨티나 여성계의 관심을 끌고있다.아르헨티나의 마르텔 플라타 고등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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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공웅 대전고법원장
누구에게나 겸손하고 친절한 학자풍의 법관.평판사 시절 미국 일리노이대에 유학할 정도로 연구열이 높다.국제사법 분야에 조예가 깊고 『국제소송』이란 저서가 있다.서울가정법원장 재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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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사전심의제 60년만에 폐지 가요문화 발전의 큰 획
가요계의 숙원이던 음반 사전심의제도가 폐지됐다.「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지난 17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창작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규정』이란 비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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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헌금.사회활동 이혼사유-법원 부인상대 이혼訴 판결
부인이 종교단체에 과다하게 헌금을 하고 사회활동으로 가정생활을 소홀히 할 경우 이혼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A(45.서울)씨는 76년 중매로 만난 부인 B(44)씨와 결혼한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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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수 과다 요구 이혼 사유 된다-서울가정법원 판결
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양호승(梁虎承)판사는 7일 A(25. 여.서울)씨가 남편 B(26)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두 사람은 이혼하라』며 원고승소 판결. 梁판사는 판결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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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모욕줘 破鏡땐 남편책임-신혼초부터 몸의 약점 들먹
아내의 자존심과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자주 해온 남편에게 위자료등 파경(破鏡)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전문대를 나온 A(28.여.서울거주)씨가 지방대 졸업후 대기업 감사실에 근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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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5년간 혼자 키운 아들의 혈액형검사후 친자아님확인
한차례의 혼전 성관계 때문에 결혼 5개월만에 낳은 아들을 이혼 후에도 친자식으로 알고 키웠던 남자가 5년만에 남의 자식임을 확인했다.A(33.서울거주)씨가 우연히 만난 B(3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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