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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3조 지출 구조조정"…시정연설 전 이재명도 만났다 [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민생·경제 입법 과제에 대한 협조를 구하기 위해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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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이유는 다르지만…곤혹스러운 경찰, 곤혹스러운 투자자들(20~25일)
6월 넷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소링 이글훈련 #방탄소년단 #콜롬비아 #경기침체 #누리호 #상생임대인 #최강욱 #공공기관 평가 #삼성전자 #황선우 #경찰제도개선 #나토 정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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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1월호] 김광두, 새해 한국경제에 비관적인 전망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가 열린 12월 6일 오전 서울 마포에 있는 ㈔국가미래연구원을 찾았다. 월간중앙과의 인터뷰 준비를 하던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서강대 석좌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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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정치부 ‘이달의 기자상’ 수상
중앙일보 정치부 특별취재팀이 1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했다. 특별취재팀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사적이익과의 연관성을 파헤친 ‘심층진단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지난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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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대한민국 국회의원’ 취재팀, 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수상
한국기자협회는 제296회(2015년 4월) 이달의 기자상 수상작으로 중앙일보 정치부 특별취재팀(강민석·강태화·현일훈·이지상·김경희·안효성 기자)의 ‘심층진단 대한민국 국회의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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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민심과 거꾸로 간 의원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정치를 하고 있을까.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유권자들이 가질 수 있는 큰 의문이다. 중앙일보는 이런 의문에 답을 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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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뜻대로 표결한 김관영 의원 '또 뽑겠다' 39% '안 뽑겠다' 21%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전북 군산) 의원은 지난 3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법안 투표 때 기권했다. 김 의원은 9일 취재팀에 “기권은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의미의 반대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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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딴 것만 중시하는 의정보고서, 생활이슈 법안 표결도 포함시켜야
중앙일보 생활정치지수(JPI)는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생활이슈에 대해 실제로 지역구 주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했다. 그래서 이념이나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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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의원에게 원한 건 6개 지역 모두 일자리였다
주민들이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일자리 정책’이었다. 지역구 주민 여론조사에서 ‘지금 우리 지역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란 질문에 6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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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쌈짓돈' 친박이 휩쓸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 지방교부세에 대해 “1960년대에 도입된 후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본 골격에 큰 변화가 없었다”며 “적폐가 있으면 과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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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세들에겐 비위 맞추기용, 비판적 의원에겐 입막음용"
특별교부세는 권력에 따라 민감하게 움직였다.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하는 주체는 시·군·구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의정보고서 등에 “내가 특별교부세 얼마를 따왔다”는 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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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39억, 포항 34억, 대구 달성군 12억
전·현직 대통령의 출생지는 특별교부세 혜택을 얼마나 받았을까. 박근혜 대통령의 고향이자 지역구인 대구시 달성군은 지난해 12억원을 확보해 104위에 그쳤다. 2013년엔 17억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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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리끼리 나눠먹기 막게, 민간 참여 심의기구 만들자
취재팀이 접촉한 국회의원들이나 학계 인사 등 전문가들은 특별교부세의 자의적인 배분을 막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지방교부세법 9조 ‘특별교부세 교부 요건’에는 “행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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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재산은 '불패' … 3년 새 1인 평균 3억 늘어
국회의원의 재산은 ‘불패(不敗)’다. 취재팀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국회의원 재산 변동을 분석한 뒤 내린 결론이다. 4년 동안의 재산 기록이 남아 있는 국회의원 27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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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입법, 낙하산 자리 만드는 통로였다
지난해 10월 새누리당 이명수(충남 아산) 의원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의료지원법)’을 발의했다. 외국인에 대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법안이다. 이 의원은 7일 취재팀에 “정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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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법" 추궁하자, 동료 의원들 "자기가 발의해놓곤 … "
2014년 11월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안’이 상정됐다. 도심생활권이나 노후화된 주거지역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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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 자존심 버렸다 … '청부법안 수주전' 뛰어든 의원들
청부입법에도 ‘우열(優劣)’이 있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실세 의원이나 당 지도부에는 알아서 찾아가 완성된 형태의 법안을 선물처럼 건넨다. 반면 초·재선이나 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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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법안 낸 의원, 그 지역구는 시범단지 후보로
청부입법은 청부를 하는 행정부나 청부를 받는 국회의원이나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이다. 먼저 정부는 청부입법이란 우회로를 통해 10단계를 거치는 정부입법 대신 법안 처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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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전두환법 … 표 얻으려 몰아갔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했다. 선주인 유병언씨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자 국회는 가칭 ‘유병언법’(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법) 제정에 나섰다. 대형참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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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법은 위헌 … 내 이름 붙여 불쾌"
가칭 ‘김강자법(성매매특별법)’에 대해 김강자(사진) 전 서울 종암경찰서장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서장은 6일 취재팀과의 인터뷰에서 “성매매특별법은 위헌 법률인데 내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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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 줄 몰랐지 … 유병언법, 직을 걸고 막았어야 했다"
2014년 11월 6일 국회 법사위원회 1소위장.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유병언법은 (유씨 사망으로) 실효성이 없어요. 법무부가 무리하게….” ▶새누리당 홍일표 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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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인턴 '나청년'씨의 눈에 비친 이상한 법
멀게 느껴지지만 우리 삶 가까이 있는 게 국회를 통과한 법이다. 때론 이상한 법들이 등장해 ‘내 생활’을 옥죈다. 가상의 법과대학 휴학생 ‘나청년’의 하루를 살펴봤다. 내 학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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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책임지게 … 미국처럼 법안에 의원 이름 붙이자"
‘사베인스-옥슬리(SOX)’법은 미국 기업의 회계규정을 대폭 강화한 법안이다. 법안의 정식 이름은 ‘상장회사의 회계 개선 및 투자자 보호법’이지만 법안 발의자인 폴 사베인스(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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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280억 도로 유치" … 그 길 옆엔 의원 땅 있었다
2005년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국가 예산으로 길천산업단지가 조성됐다. 산업단지엔 왕복 2차로의 진입로가 있었다. 그러나 이곳 국회의원인 새누리당 강길부(울산 울주) 의원이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