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주정완 중앙일보

중앙일보 주정완입니다.

응원
10

기자에게 보내는 응원은 하루 1번 가능합니다.

(0시 기준)

구독
53

주정완 기자의 기사 중 조회수가 높은 기사를 제공합니다.

2022.10.27 00:00 ~ 2022.11.27 00:10 기준

최근 하이라이트
시세의 부정확성

출처

[주정완의 시선] 엉터리 공시가격에 허리 휘는 납세자

2022.11.25 00:44

대해선 1년 가까운 시차

출처

[주정완의 시선] 엉터리 공시가격에 허리 휘는 납세자

2022.11.25 00:44

공시가격이 조세법률주의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변질했다.

출처

[주정완의 시선] 엉터리 공시가격에 허리 휘는 납세자

2022.11.25 00:44

가족경영 복합기업

출처

“전경련 대항세력 만듭시다” 헬기 안 노무현의 밀명 [변양균 남기고 싶은 이야기]

2022.11.24 00:30

패밀리 런 콩글로머리트(Family-run Conglomerates)

출처

“전경련 대항세력 만듭시다” 헬기 안 노무현의 밀명 [변양균 남기고 싶은 이야기]

2022.11.24 00:30

총 326개

  • [주정완의 시선] 엉터리 공시가격에 허리 휘는 납세자

    [주정완의 시선] 엉터리 공시가격에 허리 휘는 납세자

    두 번째 운전자는 "첫 번째 운전자의 과속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부동산 세금을 두고 전 정부와 현 정부가 왔다 갔다 모습이 이런 운전자들과 많이 닮았다. 원 장관은 "(전 정부의) 90%라는 현실화율 목표치는 시장 자체에 대한 무지 또는 무시"라고 지적했다.

    2022.11.25 00:44

  • “전경련 대항세력 만듭시다” 헬기 안 노무현의 밀명 [변양균 남기고 싶은 이야기]

    “전경련 대항세력 만듭시다” 헬기 안 노무현의 밀명 [변양균 남기고 싶은 이야기]

    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외부 행사에 다녀올 때 헬기를 자주 이용했다. 2007년 2월 노 대통령은 취임 4년을 맞아 박 회장을 포함한 기업인들을 특별사면했다. 당시 나는 노 대통령에게 박 회장의 사면을 건의했다.

    2022.11.24 00:30

  • [변양균 남기고 싶은 이야기] “개마고원에 최고급 관광단지” 사라진 남북 공동개발의 꿈

    [변양균 남기고 싶은 이야기] “개마고원에 최고급 관광단지” 사라진 남북 공동개발의 꿈

    정책실은 경제협력 관련 아이디어 두 건, 서해안과 개마고원 공동개발에 집중했다. 관광이나 레저 관련 수익은 공유한다.’ 이게 서해안 공동개발의 기본 개념이었다. 우리도 한강에서 요트를 타고 서해안을 거쳐 칭다오 등으로 갈 수 있다.

    2022.11.17 00:19

  • 자유시장은 만능열쇠가 아니다

    자유시장은 만능열쇠가 아니다

    경제학자의 시대 빈야민 애펠바움 지음 김진원 옮김 부키 1960년대 후반 미국은 베트남 전쟁의 수렁에 빠져 있었다. 뉴욕타임스 경제 담당 논설위원인 저자는 이 무렵 미국에서 ‘경제학자의 시대’가 열렸다고 본다. 이어 "튼튼한 사회 안전망이 시장경제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것처럼 시장경제는 튼튼한 사회 안전망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2022.11.12 00:44

  •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미국 경제학자가 논쟁 주도한 이유[BOOK]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미국 경제학자가 논쟁 주도한 이유[BOOK]

    경제학자의 시대 빈야민 애펠바움 지음 김진원 옮김 부키 1960년대 후반 미국은 베트남 전쟁의 수렁에 빠져 있었다. 뉴욕타임스 경제 담당 논설위원인 저자는 이 무렵 미국에서 ‘경제학자의 시대’가 열렸다고 본다. 이어 "튼튼한 사회 안전망이 시장경제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것처럼 시장경제는 튼튼한 사회 안전망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2022.11.11 14:00

  • "자위대 못 당해"…盧 고슴도치론, 제주해군기지 이어졌다 [변양균 남기고 싶은 이야기]

    "자위대 못 당해"…盧 고슴도치론, 제주해군기지 이어졌다 [변양균 남기고 싶은 이야기]

    노 대통령은 유사시 우리 무역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제주에 해군기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제주 해군기지야말로 노 대통령이 구상하는 자주국방의 첫걸음이었다. 노 대통령이 제주 해군기지를 추진한 데는 그런 일본과 중국을 견제하는 뜻이 있었다.

    2022.11.10 00:32

  • [주정완의 시선] 이자제한법의 역설, 원가연동제로 풀자

    [주정완의 시선] 이자제한법의 역설, 원가연동제로 풀자

    현재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다. 시중금리가 상승하면 법정 최고 금리도 올리고, 시중금리가 하락하면 법정 최고 금리도 내리는 식이다. 김미루 KDI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법정 최고 금리를 연동형으로 변경하면 고정형에서는 배제됐을 차주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022.11.04 00:35

  • “지지율이 왜 오르지?”…노무현은 세 번 물었다 [변양균 남기고 싶은 이야기]

    “지지율이 왜 오르지?”…노무현은 세 번 물었다 [변양균 남기고 싶은 이야기]

    이정우·박봉흠과 3자회동서 찬반 격론 다시 한미 FTA 협상 타결 직후다. 비준안 국회 제출 사흘 뒤 청와대 떠나 한미 FTA 협상 타결 후 시급한 과제는 국회 비준이었다. 한미 FTA 비준안은 협상 타결 후 4년이 지난 2011년 11월에야 국회를 통과했다.

    2022.11.03 00:46

  • 김현종이 들고온 한·미 FTA 결렬안...盧 앞에서 벌컥 화냈다 [변양균 남기고 싶은 이야기]

    김현종이 들고온 한·미 FTA 결렬안...盧 앞에서 벌컥 화냈다 [변양균 남기고 싶은 이야기]

    노무현 정부가 한미 FTA 협상 마지막 순간에 판을 깬다. 노 대통령에겐 한미 FTA가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에 이익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노 대통령이 한 총리를 발탁한 이유 중 하나가 한미 FTA 협상이었다.

    2022.10.27 00:58

  • "선거 지려고 작정했나"…盧의 비전2030, 여당부터 오해했다 [변양균 남기고 싶은 이야기]

    "선거 지려고 작정했나"…盧의 비전2030, 여당부터 오해했다 [변양균 남기고 싶은 이야기]

    비전 2030을 만드는 과정에서 노 대통령을 자주 만났다. 정부의 정책 보고서에 사회적 자본을 명시한 건 비전 2030이 처음이었다. 그래서 원래는 ‘정부 2030 계획’이었던 제목을 비전 2030으로 바꿨다.

    2022.10.20 00:50

  • [주정완의 시선] 타다금지법의 교훈

    [주정완의 시선] 타다금지법의 교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4일 언론 브리핑에서 "타다·우버 등 서비스 도입 여부에 대해 지난 몇 년간 많은 논란이 있었다"며 "이제는 혁신을 가로막는 기득권에 대해선 타협하지 않고 혁신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타다금지법을 폐지해 예전의 타다(타다 베이직)를 다시 허용하는 건 전혀 아니기 때문이다. 타다는 일반 승용차 대신 11인승 승합차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2022.10.14 00:27

  • '변양균 말대로 하라'…盧 대통령, 전 부처 핵심 불러모았다 [변양균 남기고 싶은 이야기]

    '변양균 말대로 하라'…盧 대통령, 전 부처 핵심 불러모았다 [변양균 남기고 싶은 이야기]

    노 대통령으로선 ‘앞으로 변양균 차관이 재정개혁을 주도할 건데 각 부처는 그 말을 잘 들으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기획관리실장들과 오찬을 하면서 노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재정개혁’을 강력히 당부했다. 대통령 철학 반영한 ‘톱다운’ 예산편성 정권 초기에 벌어진 이런 일들은 노 대통령이 재정개혁에 얼마나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었는지 보여준다.

    2022.10.13 00:48

  • '국민을 위한 재정'…노무현 그 한마디에, 인생을 바꿨다

    '국민을 위한 재정'…노무현 그 한마디에, 인생을 바꿨다

    노 고문이 환호하는 사람들 사이를 뚫고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조차 상당히 시간이 걸렸다. 다른 세계의 사람, 없는 사람들의 희망, 뭔가 열광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정말 국민을 위한 재정을 쓰고 싶습니다.

    2022.10.06 01:02

  • "용산 시대는 노무현의 꿈이었다" 돌아온 '盧의 남자' 변양균 [주정완의 직격인터뷰]

    "용산 시대는 노무현의 꿈이었다" 돌아온 '盧의 남자' 변양균 [주정완의 직격인터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내가 만나본 관료 가운데 가장 관료 냄새가 나지 않는 사람"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나중에 다른 사람을 통해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내 책(『경제철학의 전환』)을 두 번이나 줄을 쳐가면서 읽었다는 말을 들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노무현노믹스의 계승이라고 볼 수 있나.

    2022.09.30 01:00

  • [주정완의 시선] ‘쥐꼬리 이자’ 청약통장, 금리 올려야

    [주정완의 시선] ‘쥐꼬리 이자’ 청약통장, 금리 올려야

    민간 아파트를 청약할 때 통장 가입 기간에서 만점(17점)을 받으려면 15년 이상 통장을 유지해야 한다. 한은 기준금리(연 2%)보다 청약통장 금리(연 4.5%)가 훨씬 높았기 때문이다. 한은이 빅스텝을 밟으면 기준금리(연 3%)와 청약통장 금리의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2022.09.23 00:30

  • ‘고무줄 잣대’로 기업 괴롭히기 경계

    ‘고무줄 잣대’로 기업 괴롭히기 경계

    그런데 재무제표의 숫자를 넘어 기업의 속사정을 이해하려면 회계 지식이 필요하다. 서울대 회계학 교수인 저자가 사회적 주목을 받았던 회계 이슈를 정리한 다섯 번째 책을 펴냈다. 저자가 가장 경계하는 건 정치권력이 회계에서 ‘고무줄 잣대’를 적용해 특정 기업을 괴롭히거나 봐주는 것이다.

    2022.09.17 00:30

  • '고무줄 잣대' 회계로 기업 길들이기를 경계하라[BOOK]

    '고무줄 잣대' 회계로 기업 길들이기를 경계하라[BOOK]

    저자가 가장 경계하는 건 정치권력이 회계에서 '고무줄 잣대'를 적용해 특정 기업을 괴롭히거나 봐주는 것이다. 이렇게 회계 기준이 고무줄 잣대가 된 원인으로 2011년 도입한 국제회계기준(IFRS)을 꼽고 있다. 정치권력이 회계 기준을 기업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는 틈새를 제공한 셈이다.

    2022.09.16 14:00

  • [주정완 논설위원이 간다] 돈 되는 배출권 거래…해외는 활발, 국내는 썰렁

    [주정완 논설위원이 간다] 돈 되는 배출권 거래…해외는 활발, 국내는 썰렁

    이상환 경북도 산림기획팀 주무관은 "천년숲에서 2020년까지 인증받은 온실가스 배출권은 238t"이라며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배출권 거래로 수익도 낼 수 있어 1석2조"라고 소개했다. 대신 동북부 9개 주 배출권 시장(RGGI)과 캘리포니아주 배출권 시장(CCA)에서 거래하고 있다. 국내 거래액 하루 24억원, 소형주 수준 거래가 활발한 해외 배출권 시장과 대조적으로 국내 시장은 썰렁한 모습이다.

    2022.09.14 01:12

  • [주정완의 시선] 답답한 국회, 혼란스런 납세자

    [주정완의 시선] 답답한 국회, 혼란스런 납세자

    올해 1주택자의 공제금액을 얼마로 하느냐를 두고 여야가 맞섰다. 올해는 한시적으로 1주택자의 공제금액을 14억원으로 올리자고 정부와 여당이 뜻을 모았다. 이들이 종부세를 계산할 때 부부가 따로 공제(1인당 6억원)를 받는 게 유리한지, 1가구 1주택자로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한지가 여전히 불확실하다.

    2022.09.02 00:55

  • 진정한 자유에는 네비게이션 필요

    진정한 자유에는 네비게이션 필요

    저자는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가 논하며 ‘항행력(navigability)’ 개념을 제시한다. 밀이 『자유론』에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자유를 얻기 위한 노력을 방해하지 않는 한 각자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 대로다. 선택의 자유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항행력까지 갖춰야 진정한 자유가 가능해진다는 게 저자의 생각이다.

    2022.08.20 00:56

  • '선택의 자유'만으로는 불충분, 내비게이션이 필요하다[BOOK]

    '선택의 자유'만으로는 불충분, 내비게이션이 필요하다[BOOK]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이자 『넛지』의 공동 저자인 캐스 선스타인은 이런 식의 부드러운 개입을 옹호한다. 밀이 『자유론』에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자유를 얻기 위한 노력을 방해하지 않는 한 각자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 대로다. 『넛지』의 공동 저자인 리처드 탈러 시카고대 교수는 2017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2022.08.19 14:00

  • [주정완의 시선] 월세의 습격

    [주정완의 시선] 월세의 습격

    지난 8일 기준으로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일주일 전보다 0.03% 내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는 한 달 전보다 0.3% 상승했다. 올해 들어 7개월간 서울 아파트 월세는 지난해 말보다 3.6% 올랐다.

    2022.08.12 00:22

  • [주정완의 논설위원이 간다] 7년째 제동 걸린 설악산 케이블카, 정권 바뀌며 재시동

    [주정완의 논설위원이 간다] 7년째 제동 걸린 설악산 케이블카, 정권 바뀌며 재시동

    강원도와 양양군은 2026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2027년 초 케이블카 운행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김 단장은 "케이블카 상류 정류장에 오르면 대청봉과 동해 전망이 시원하게 보일 것"이라며 "주변 환경 훼손을 막기 위해 펜스와 CCTV를 설치해 등산객의 이동을 차단하고 등산 장비도 일절 가져오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면 문화재위원회 심의와 환경영향평가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2022.08.10 00:50

  • ‘좀비’ 같은 정책…신자유주의 맹비판

    ‘좀비’ 같은 정책…신자유주의 맹비판

    폴 크루그먼, 좀비와 싸우다 폴 크루그먼 지음 김진원 옮김 부키 현대 자본주의의 역사는 위기의 역사다. 80년대 미국에선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영국에선 마거릿 대처 총리가 신자유주의를 경제 정책의 전면에 내세웠다. 신자유주의의 핵심 강령은 ‘작은 정부, 세금 감면, 규제 완화’다.

    2022.07.23 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