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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7 00:00 ~ 2021.09.17 09:08 기준

총 273개

  • [서소문 포럼] 암호화폐 ‘운명의 날’이 온다

    암호화폐 거래소에 ‘운명의 날’이 다가온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법적 성격은 여전히 애매모호하다.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가 1단계 제도권 편입이라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은 2단계라고 할 수 있다.

    2021.09.08 00:24

  • [서소문 포럼] 산으로 가는 LH 개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을 학교에 비유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래서 확실히 달라졌다는 믿음을 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온라인 공청회를 열고 조직 개편안을 공개했다.

    2021.08.11 00:20

  • [서소문 포럼] 누굴 위한 최저임금인가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은 빚으로 빚을 내 연명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각종 비용 상승, 일자리 감소, 자영업자 대출 증가, 폐업 증가 등 경기 악순환의 촉매 역할을 더할 것"이란 입장을 냈다. 이 단체는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라며 "자발적 불복종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

    2021.07.14 00:45

  • [주정완의 시선] 최저임금 과속에 무너진 ‘사장님의 나라’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에 집중된 고용 충격은 외환위기 당시와 유사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임금을 지불해야 되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오히려 늘었다. 지금 자영업자가 극히 어려운 부분은 고용원이 없는, 즉 규모가 작은 자영업자들 문제다". 지난 4년간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28만

    2021.06.25 00:35

  • [주정완의 시선] 13년째 제자리 종부세 9억 기준, 바꾸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7일 종부세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국민의힘도 이미 종부세 부과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7일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도 종부세 완화 방안은 찬반 의견 충돌이 극심했다고 한다.

    2021.05.31 00:30

  • [주정완의 시선] 진퇴양난 부동산 세금, 시간이 얼마 없다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대한 분수령이 될 다음달 1일이다. 다음달 1일 기준 주택 보유자는 1년 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 올해 보유세는 지난해와 비교해 굉장히 많이 오른다.

    2021.05.14 00:36

  • [주정완의 시선] ‘청년 좌절’의 동의어 ‘코인 열풍’

    아무리 발버둥 쳐도 답이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 탈출하기 위한 뭔가가 절실히 필요했다. 하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 뭐라도 탈출구를 찾아보려는 청년들의 몸부림은 그냥 넘겨버릴 수 없는 문제다. 암호화폐 열풍의 이면에는 이런 청년들의 좌절과 불안이 있다.

    2021.04.23 00:38

  • [주정완의 시선]'연못 속 고래'를 큰물에서 놀게 하자

    권 장관은 지난 2월 24일 제2차 기금운용위원회를 마친 뒤 "주가(코스피)가 2000~3000선일 때 리밸런싱(자산비중 조정) 문제를 어떻게 할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 검토하고 다음 기금운용위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국민연금 기금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의 위원장이다. 국내 증시에서 국

    2021.04.02 00:30

  • [주정완의 시선] LH ‘땅 장사’ 그만할 때가 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다. 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제가 국토부로 온 게 지난해 12월 29일인데 그 전에는 한 번도 (광명·시흥 신도시를) 검토한 적이 없다. 지난 1월부터 한 달 정도 검토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 장관은 이미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투자한 게 아닌 것 같

    2021.03.12 00:19

  • 미 국채금리발 꽃샘추위…주가·원화·채권값 ‘덜덜덜’

    시장 금리의 지표가 되는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약 1년 1개월 만에 연 1.2%대로 상승(채권 가격은 하락)했다. 지난 8일 미국 금융시장에서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급락한 게 국내 시장에서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날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날보다 0.067%포

    2021.03.10 00:04

  • [주정완의 시선] 주자도 없는데 대량 득점 하겠다고?

    변 장관이 아무리 입으로 주택공급을 외쳐도 현장에서 실제로 주택공급이 이뤄지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변 장관이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없고 오히려 무분별한 투기 수요를 부추길 것이라고 경실련은 주장한다.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주택)공급

    2021.02.19 00:21

  • [주정완의 시선] 임대차법 폐지 어려우면 보완책 마련해야

    임대차 3법 중 아직 시행하지 않은 전·월세 신고제를 제외하면 문제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의 두 가지다. 세입자가 원하면 집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같은 집에서 2년 더 살게 하고(계약갱신청구권), 재계약 때는 주변 시세에 상관없이 전셋값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했다(전·월세 상한제). 새 임대차법이 20

    2021.01.29 00:45

  • [주정완의 시선] 2021년에 태어날 귀한 아기들에게

    지난해 신생아 수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20만 명대로 떨어졌다고 난리를 쳤는데, 올해는 더 줄어들 거라고 하거든. 앞 세대가 겪었던 치열한 입시 경쟁은 너희들이 자라면서 많이 달라질 거야. 그렇더라도 주요 명문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입시 경쟁이 완전히 사라질 것 같진 않아.

    2021.01.08 00:23

  • [주정완의 시선] 노무현의 사과, 이 정부의 현실 부정

    노 전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 말고는 꿀릴 것이 없다"고 했지만 시중에선 "모든 게 노무현 때문"이란 말이 유행어가 됐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 가장 큰 공통점은 반시장적 규제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변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남은 임기 동안 반시장적 규제를 더 세게 밀

    2020.12.28 00:47

  • [주정완의 시선] “김현미가 종범이면 변창흠은 주범”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변창흠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이론가요 뒷배였다"며 "김현미가 종범이라면 변창흠은 주범 격"이라고 꼬집은 이유다. 임대차 기간을 ‘3년+3년’ 또는 ‘2년+2년+2년’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변 후보자의 말대로 임대차 기간을 3년+3년으로 하는 법안이 이미 국회에

    2020.12.07 00:47

  • [주정완의 시선] 누구를 위한 분양가 상한제인가

    분양가가 싸질수록 청약 경쟁은 치열해지고 극소수 당첨자가 가져가는 시세차익은 많아진다. 이후 우여곡절을 거쳐 민간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한 것은 노무현 정부 임기 막판인 2007년 9월이었다. 이 지사는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분양을 받으면 입주하는 순간 수억 원을 벌게 되는 등 분양 광풍이 일게 된다.

    2020.11.16 00:19

  • [주정완의 시선] 인구 감소의 원년, ‘골든타임’이 지나간다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아진 ‘인구 감소의 원년’이란 점이다. 올해는 처음으로 연간 출생아 수가 30만 명 아래로 내려가는 해다. 2050년 무렵이면 한국 사회에서 고령 인구 비율은 40%에 이를 것으로 통계청은 추산했다.

    2020.10.26 00:26

  • 금감원, 대형주만 공매도 허용 방안 검토

    금감원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에서 홍콩 사례 분석을 통해 공매도 가능 종목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홍콩 증권거래소는 공매도 가능 종목의 목록을 작성하고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현재 텐센트와 HSBC홀딩스 등 875개 종목이 공매도 가능 목록에 올라

    2020.10.14 00:04

  • “중국에 있는 공장, 일본·동남아로 옮겨라” 6000억 내건 아베

    일본 정부가 중국에 있는 자국 기업의 제조업 생산거점을 일본이나 동남아시아로 옮기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은 지난 4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면서 ‘서플라이체인 개혁’에 2200억엔(약 2조5000억원)을 배정했다. 일본은 지난 4월 코로나19 긴급경제대책

    2020.07.20 00:04

  • ‘공모주 로또’ 받자, 할머니도 대학생도 2시간 줄섰다

    체외진단 의료기기 개발업체 제놀루션의 공모주 청약 첫날을 맞아 신규 계좌를 만들려는 고객이 몰렸다. 지난 14일 공모주 청약을 마감한 티에스아이(2차전지 장비 제조업체)의 경쟁률은 1621대 1이었다. 지난 8~9일 공모주 청약을 실시한 에이프로(2차전지 장비 제조업체)도 158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2020.07.16 00:04

  • 넷플릭스>디즈니, 페이팔>BOA…간판기업 다 바뀌었다

    CNN 방송은 "스톡옵션이 머스크를 세계 최고의 부자로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전했다. 지난 10일 뉴욕 증시에서 넷플릭스의 시가총액은 2413억 달러로 디즈니(2156억 달러)를 크게 앞섰다. 미국의 간편결제·송금 업체인 페이팔은 지난 10일 시가총액(2094억 달러)에서 116년 역사의 초대형 상업은행인 BOA(2084억 달러)를

    2020.07.13 00:04

  • [view] 최악 적자 손정의 “위워크 책임, 감봉 마땅” 퇴진론엔 “7~8년 거뜬”

    지난 1~3월 1조4381억엔이란 사상 최악의 영업 적자를 기록한 소프트뱅크그룹은 25일 오전 도쿄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었다. 손 회장은 주주들과 질의응답에서 "(미국 위워크의 투자 손실은) 나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며 "처음부터 회사 간부들이 반대했는데 내가 반대를 누르고 밀어붙였다"고 말했다. 이후 알리바바가

    2020.06.26 00:04

  • [inter-view] “반기업 정서 때문에 지원 못하면 기간산업 다 죽는다”

    "반기업 정서 때문에 정부가 소비만 살리고 기업에 지원을 못한다고 하면 기간산업이 다 죽는다". ▶상장사가 외부 감사인을 6년간 자율 선임하면 이후 3년간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정하는 ‘주기적 지정제’와 ▶외부 감사인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감사시간을 보장해 회계 품질을 높이는 ‘표준 감사시간제’가 대표

    2020.06.15 00:03

  • “임대료 인상률 연 5% 이내로” 민주당, 전월세 상한제 본격 시동

    전·월세 임대료 인상률을 연간 5% 이내로 억제(전·월세 상한제)하고 세입자가 원하면 4년 계약을 보장(계약갱신 청구권)하는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임대차 규제 ‘3종 세트’ 중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의 두 가지를 담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차 규제 3종 세트가 필요

    2020.06.09 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