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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완 중앙일보 논설위원

주정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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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주정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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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완 논설위원이 간다] ‘유령 도시’ 된 부실 대학 캠퍼스, 파산 도미노 시작했다

종합4,076

2023.09.21 00:39
2
[주정완의 시선] 집값 거품 책임자의 엉터리 반성문

종합1,785

2023.10.27 00:45
3
[주정완의 시선] 월 100만원 더 줄테니 소아과 지원하라?

종합1,271

2023.10.06 00:44
4
[주정완의 시선] 애 낳고 빚내서 집 사라고?

종합1,514

2023.11.17 00:24
5
[세컷칼럼] 김포시장 “서울로 가자” 주민들 “5호선 연장부터”

종합1,030

2023.11.19 23:00

최근 하이라이트

지명된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다

출처

[주정완의 시선] ‘냉온탕식’ 주택정책 이제는 바꾸자

2023.12.08 00:29

둘째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출처

[주정완의 시선] ‘냉온탕식’ 주택정책 이제는 바꾸자

2023.12.08 00:29

첫째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폐지 약속

출처

[주정완의 시선] ‘냉온탕식’ 주택정책 이제는 바꾸자

2023.12.08 00:29

출처

[주정완의 시선] ‘냉온탕식’ 주택정책 이제는 바꾸자

2023.12.08 00:29

박 후보자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

출처

[주정완의 시선] ‘냉온탕식’ 주택정책 이제는 바꾸자

2023.12.08 00:29

총 394개

[주정완의 시선] ‘냉온탕식’ 주택정책 이제는 바꾸자

전임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단 한 번도 내부 출신을 국토부 장관으로 쓰지 않았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박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한다면 약 11년 만에 국토부 공무원 출신이 장관을 맡게 된다. 박 후보자는 과도한 시장 개입을 경계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주택정책을 펴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3.12.08 00:29
[세컷칼럼] 김포시장 “서울로 가자” 주민들 “5호선 연장부터”

주변 아파트 단지 입주자 대표인 A씨는 "지금 김포에서 가장 시급한 건 5호선 연장이란 교통대책"이라며 "5호선이 먼저 해결되면 서울 편입은 그다음 문제"라고 말했다. 김포시장과의 간담회에서 신도시 주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요구한 건 5호선 연장이었다. ■ 하남 감일·위례동 주민 "우리부터 서울로" 「 지역 주민들이 서울 편입 요구에 앞장선 곳도 있다.

2023.11.19 23:00
[주정완의 시선] 애 낳고 빚내서 집 사라고?

정부가 내년 부동산 시장에 초저금리로 26조원 넘는 거액을 푼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년에 신생아 특례대출로 26조6000억원이 나갈 것으로 예상한다. 신생아 대출의 가장 큰 문제는 금융과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점이다.

2023.11.17 00:24
[주정완 논설위원이 간다] 김포시장 “서울로 가자” 주민들 “5호선 연장부터”

주변 아파트 단지 입주자 대표인 A씨는 "지금 김포에서 가장 시급한 건 5호선 연장이란 교통대책"이라며 "5호선이 먼저 해결되면 서울 편입은 그다음 문제"라고 말했다. 김포시장과의 간담회에서 신도시 주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요구한 건 5호선 연장이었다. ■ 하남 감일·위례동 주민 "우리부터 서울로" 「 지역 주민들이 서울 편입 요구에 앞장선 곳도 있다.

2023.11.16 00:45
약탈금지법 없으니 합법이라고?

우리에겐 소중한 문화유산이지만 엄밀히 말해 깃발의 법적 소유권은 미국에 있다. 문화재청에서 국외문화재 환수 업무를 담당했던 저자는 "19세기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취득한 서구 열강의 약탈품 대부분은 수자기와 같은 운명에 처해 있다"고 말한다. 그는 "약탈의 시대에 약탈을 금지하는 법이 없었으니 합법이라는 서구 사회의 주장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며 "문화유산 개념이 20세기 중반에 형성됐다는 사실에서 오는 불합리함"이라고 지적한다.

2023.11.11 00:02
약탈금지법 없으니 합법? 빼앗긴 문화재, 애국심만으로 되찾기 힘든 이유[BOOK]

모나리자의 집은 어디인가 김병연 지음 역사비평사 인천 강화전쟁박물관에 가면 신미양요(1871년) 때 전사한 어재연 장군의 수자기를 볼 수 있다. 우리에겐 소중한 문화유산이지만 엄밀히 말해 깃발의 법적 소유권은 미국에 있다. 그는 "약탈의 시대에 약탈을 금지하는 법이 없었으니 합법이라는 서구 사회의 주장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며 "문화유산 개념이 20세기 중반에 형성됐다는 사실에서 오는 불합리함"이라고 지적한다.

2023.11.10 14:00
[세컷칼럼] 집값 거품 책임자의 엉터리 반성문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 거품을 초래한 장본인이 반성문을 썼다. 김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네 가지 책임’의 첫째로 부동산 대출 증가를 꼽았다. 그러면서 "나는 문재인 정부가 적기에 더 강한 대출 규제와 가계부채 관리에 나서지 못했던 것을 가장 중요한 부동산 실패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2023.10.29 23:00
[주정완의 시선] 집값 거품 책임자의 엉터리 반성문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 거품을 초래한 장본인이 반성문을 썼다. 김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네 가지 책임’의 첫째로 부동산 대출 증가를 꼽았다. 그러면서 "나는 문재인 정부가 적기에 더 강한 대출 규제와 가계부채 관리에 나서지 못했던 것을 가장 중요한 부동산 실패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2023.10.27 00:45
[주정완 논설위원이 간다] 소비자 불편 ‘킬러 규제’, 혁신은 또 이대로 물 건너가나

소비자들 "새벽 배송도 지역 차별" 새벽 배송을 선호하는 젊은 세대 소비자들 사이에선 마트 규제로 인한 지역 차별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대구시와 청주시는 지역 상인단체를 이해 당사자로 보고 휴무일 변경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노동계는 "마트 노동자도 이해 당사자"라며 "휴무일 변경으로 마트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이 침해됐다"고 반발한다.

2023.10.19 00:38
[세컷칼럼] 월 100만원 더 줄테니 소아과 지원하라?

현재 전국 주요 종합병원에서 소아과 전공의는 사실상 ‘전멸 위기’다. 3~4년 전공의 수련을 거쳐 전문의 자격까지 딸 것인가, 세부 전공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반의로 개원할 것이냐다. 힘든 전공의 과정을 거쳐 전문의 자격을 따고 난 다음에 의사로서 보람을 느끼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는 얘기다.

2023.10.08 23:00
[주정완의 시선] 월 100만원 더 줄테니 소아과 지원하라?

현재 전국 주요 종합병원에서 소아과 전공의는 사실상 ‘전멸 위기’다. 3~4년 전공의 수련을 거쳐 전문의 자격까지 딸 것인가, 세부 전공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반의로 개원할 것이냐다. 힘든 전공의 과정을 거쳐 전문의 자격을 따고 난 다음에 의사로서 보람을 느끼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는 얘기다.

2023.10.06 00:44
[주정완 논설위원이 간다] ‘유령 도시’ 된 부실 대학 캠퍼스, 파산 도미노 시작했다

법원은 지난 7월 이 학교에 파산을 선고했다. 신입생 급감, 경영난 심화 악순환 학교가 문을 닫기도 전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한 건 한국국제대가 국내에서 두 번째였다. 당시 이 학교 재단의 강모 이사장은 교수 채용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3.09.21 00:39
[세컷칼럼]청년 세대는 ‘봉’이 아니다

전문가 위원회가 제시한 연금개혁 시나리오는 겉보기엔 그럴듯했다. 이대로 가면 청년 세대는 이미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세대에 비해 지극히 불리한 조건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연금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1964년 이전 출생자는 보험료율 인상의 부담이 전혀 없다.

2023.09.18 23:00
[주정완의 시선] 청년 세대는 ‘봉’이 아니다

전문가 위원회가 제시한 연금개혁 시나리오는 겉보기엔 그럴듯했다. 이대로 가면 청년 세대는 이미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세대에 비해 지극히 불리한 조건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연금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1964년 이전 출생자는 보험료율 인상의 부담이 전혀 없다.

2023.09.14 00:41
[주정완의 시선] 의경 부활? 직업 경찰 강화해야

이렇게 국방의 의무로 국가의 부름을 받은 청년에게 군인이 아닌 다른 일을 시키는 경우가 있다. 2007년 노무현 정부는 의경 같은 전환 복무 요원의 단계적 폐지 방침을 밝혔다. 필요한 예산은 얼마든지 지원할 테니 직업 경찰을 대폭 늘려 의경 폐지의 공백을 메우자고 했다.

2023.08.25 00:48
[세컷칼럼] 멀어져 가는 제주 자유도시의 꿈

사실 제주도에 투자병원을 세울 수 있게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건 노무현 정부였다. 하지만 제주 자유화 계획은 실현되지 않았다. 그는 "우리나라가 제주 자유화 계획을 철회하면서 홍콩의 은행들은 결국 일본 도쿄로 지점을 옮겼다.

2023.08.08 23:00
‘사랑의 선택’ 대신 겹겹의 정체성 찾기

내가 알게 된 모든 것 니콜 정 지음 정혜윤 옮김 원더박스 한국계 이민자 부모에게서 태어나 백일도 안 돼 미국 백인 가정에 입양된 아기.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친부모가 미숙아로 낳은 니콜을 입양 보낸 건 ‘사랑의 선택’이었다고 믿게 하려는 의도였다. 다른 한편으론 친부모 찾기에 나선 이후 뒤늦게 알게 된 복합적인 진실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다.

2023.08.05 00:21
"나는 누구인가" 이민 가정에서 태어난 입양인의 정체성 찾기[BOOK]

내가 알게 된 모든 것 니콜 정 지음 정혜윤 옮김 원더박스 한국계 이민자 부모에게서 태어나 백일도 안 돼 미국 백인 가정에 입양된 아기. 책의 제목인 '내가 알게 된 모든 것'은 중의적이다. 다른 한편으론 친부모 찾기에 나선 이후 뒤늦게 알게 된 복합적인 진실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다.

2023.08.04 14:00
[주정완의 시선] 멀어져 가는 제주 자유도시의 꿈

사실 제주도에 투자병원을 세울 수 있게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건 노무현 정부였다. 하지만 제주 자유화 계획은 실현되지 않았다. 그는 "우리나라가 제주 자유화 계획을 철회하면서 홍콩의 은행들은 결국 일본 도쿄로 지점을 옮겼다.

2023.08.04 01:05
[주정완 논설위원이 간다] 21년간 2000억 적자 양양공항, 아무도 책임 안 진다

보고서는 "신공항 후보지는 항공수요를 감안, 경제성 있는 후보지가 없는 것으로 경제성 분석에서 나왔으며 신공항 개발은 경제성이 있을 시기 또는 정책상 필요시까지 개발을 유보하는 것이 타당함"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1990년 10월 정부는 학포리 일원을 동해안 신공항 후보지로 발표했다. 플라이강원이 양양군의 운항장려금(5월 15일)을 받고 불과 사흘 만에 운항 중단(5월 18일)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2023.07.27 00:50
[세컷칼럼] 십원빵과 십엔빵, 같은 빵 다른 운명

이 신문은 일본에선 10엔짜리 동전 디자인의 십엔빵이 확산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했다. 일본 재무성은 빵에 화폐 디자인을 사용해도 문제없다는 입장이라고 이 신문은 설명했다. 십원빵처럼 화폐 디자인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면 ▶위변조 심리 조장이나 ▶화폐의 품위 및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한은의 주장이다.

2023.07.16 23:00
[주정완의 시선] 십원빵과 십엔빵, 같은 빵 다른 운명

이 신문은 일본에선 10엔짜리 동전 디자인의 십엔빵이 확산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했다. 일본 재무성은 빵에 화폐 디자인을 사용해도 문제없다는 입장이라고 이 신문은 설명했다. 십원빵처럼 화폐 디자인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면 ▶위변조 심리 조장이나 ▶화폐의 품위 및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한은의 주장이다.

2023.07.14 00:52
‘부동산’보다 ‘동네’ 토박이가 짚은 역사

둔촌주공에서 나고 자란 저자는 남다른 애정을 갖고 이 아파트 단지의 40여년 역사를 되짚는다. 저자의 시선에는 사라져가는 아파트 단지에 대한 아쉬움이 진하게 느껴진다. "이전까지 아파트 단지의 이야기가 대체로 투기적 욕망과 그에 대한 날 선 비판으로 양극화되어 있었다면 ‘안녕, 둔촌주공아파트’는 아파트 단지가 누군가의 집이자 동네라는 사실에 주목했다"는 게 저자의 설명이다.

2023.07.01 00:25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둔촌주공 토박이가 되짚은 동네 역사[BOOK]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이란 수식어가 붙는 이유다. 둔촌주공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저자는 남다른 애정을 갖고 이 아파트 단지의 40여년 역사를 되짚는다. 저자의 시선에는 사라져가는 아파트 단지에 대한 아쉬움이 진하게 느껴진다.

2023.06.30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