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완

[주정완의 시선] 청년을 위한 국민연금은 없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란 제목의 미국 영화가 있다. 천하람 국회의원 당선인(개혁신당)이 "미래 세대 등골을 부러뜨리는 ‘세대 이기주의 개악’"이라고 비판한 것도 무리가 아니다.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을 맡았던 유시민 작가는 이런 회고(『한국 대통령 통치 구술 사료집 5: 노무현 대통령』)를 남겼다.

[주정완 논설위원이 간다] 늦게 핀 사과꽃의 희소식, 올해 사과 생산량 늘어난다

국내 사과 생산량 2위 품종인 홍로는 매년 9월 초·중순에 나오는 중생종으로 ‘추석 사과’로도 불린다. 이곳에선 여전히 국내에서 가장 많이 생산·소비되는 사과 품종인 후지(富士·부사)도 재배하고 있다. 올해 사과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확실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주정완의 시선] 공시가격 널뛰기에 빌라는 대혼란

그런데 HUG는 지난해 5월 전세보증 가입 한도를 주택 공시가격의 126%로 낮췄다. 2022년 공시가격이 급등했을 때 이뤄진 전세 계약의 만기가 올해 순차적으로 돌아온다. 빌라는 매매도 잘 안 되고, 전세도 잘 안 나가고, 새로 짓지도 않으려고 한다는 뜻이다.

신냉전체제 구상…동맹은 가능할까

미국의 정치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1989년 ‘역사의 종말’이란 대담한 글을 발표했다. 후쿠야마는 이런 생각을 정리해 『역사의 종말과 최후의 인간』이란 제목의 책도 펴냈다. 저자는 "민주주의적 자본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정치적 권리가 보호되는, 신뢰에 기반한 경제와 정치를 만들어야 한다"면서도 "시장경제와 민주정치 사이의 이 복잡한 관계는 무너지기 쉽다"고 말한다.

후쿠야마의 예상은 틀렸다...'신냉전 체제' 자유주의 동맹은 가능할까[BOOK]

미국의 정치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1989년 ‘역사의 종말’이란 대담한 글을 발표했다. 후쿠야마는 이런 생각을 정리해 『역사의 종말과 최후의 인간』이란 제목의 책도 펴냈다. 저자는 "민주주의적 자본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정치적 권리가 보호되는, 신뢰에 기반한 경제와 정치를 만들어야 한다"면서도 "시장경제와 민주정치 사이의 이 복잡한 관계는 무너지기 쉽다"고 말한다.

[세컷칼럼] “국민연금 신·구 분리” KDI 처방 검토해볼 만

[주정완의 논설위원이 간다] ‘벚꽃 엔딩’ 농담 아니었다…1년에 한 곳씩 지방대 폐교

"학생도, 학부모도 싫다고 한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한다는 ‘벚꽃 엔딩’의 속설은 점차 현실이 되고 있다. 당시 노조는 ▶‘유령 학생’ 등 재학생 충원율 조작 ▶보복성 인사 조처 등으로 학교 운영이 위기를 맞았다고 주장했다. ■ "문 닫아야 할 대학 절반도 안 닫았다" 「 벚꽃 피는 순서와 대학 폐교 위기의 상관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도 있다.

[주정완의 시선] “국민연금 신·구 분리” KDI 처방 검토해볼 만

밥값을 많이 낸 사람은 푸짐하게, 적게 낸 사람은 조금만 밥을 떠준다. 식당으로 치면 기존 식당과 새 식당의 둘로 쪼개자는 얘기다. 기존 식당은 어쩔 수 없더라도 새 식당은 운영 체계를 완전히 뜯어고치기 위해서다.

[세컷칼럼] '홍보의 신'이 말하는 성공 비결

[주정완의 시선] ‘홍보의 신’이 말하는 성공 비결

충북 충주시청에서 유튜브 채널 충TV를 운영하는 김선태 주무관의 사연이다. 김 주무관은 최근 발간한 책(『홍보의 신』)에서 "평범한 공무원이었던 내가 이 세계에서는 ‘셀럽’이 됐다. 충주가 고향인 김 주무관에게 충주와 청주를 혼동하는 사람이 많다는 건 속상하지만 부정할 수도 없는 현실이었다.

[세컷칼럼] “화장장이 기피시설? 마을 발전 위한 절호의 기회”

주민 공모로 장사시설 입지 선정한 양주시 지난달 19일 오후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의 도락산 등산로 입구. 장사시설 공모에 5개 마을 신청 양주시 종합 장사시설(화장장 포함)은 2022년 7월 취임한 강수현 양주시장이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추진 중인 사업이다. 10년 넘게 지지부진하던 양주시의 장사시설 건립 사업은 결국 거액의 지원금을 내건 주민 공모 방식으로 가장 중요한 고비를 넘었다.

[주정완의 시선] 발상의 전환 시급한 노인 무임승차

현재 서울·부산 등 주요 대도시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하철 무료 탑승 혜택을 준다. 직장인이 몰리는 출근 시간대에 대중교통(지하철·버스)을 이용하려면 노인도 돈을 내라는 얘기다. 예컨대 퇴근 시간대에도 출근 시간대와 마찬가지로 노인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식이다.

[주정완 논설위원이 간다] “화장장이 기피시설? 마을 발전 위한 절호의 기회”

장사시설 공모에 5개 마을 신청 양주시 종합 장사시설(화장장 포함)은 2022년 7월 취임한 강수현 양주시장이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추진 중인 사업이다. 10년 넘게 지지부진하던 양주시의 장사시설 건립 사업은 결국 거액의 지원금을 내건 주민 공모 방식으로 가장 중요한 고비를 넘었다. ■ 양평군도 주민 공모…최대 150억 지원 「 지방자치단체가 장사시설이나 쓰레기 소각장 등 기피시설을 주민 공모로 추진하는 사례가 잇따른다.

[세컷칼럼] "수능서 심화수학 배제는 자해 행위, 하향 평준화 막아야"

수학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이 이공계 대학으로 진학하면 제대로 대학 수업을 따라갈 수 없다는 지적이다. AI 시대에 수학 없이 아무것도 못 해 다른 나라의 수학 교육은 어떤가. AI 시대에 수학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2등, 3등 국가에 머물 수밖에 없다.

[주정완의 시선] 어설픈 탁상행정이 부른 교통대란

이날 저녁 서울 명동 입구 광역버스 정류장을 찾은 오 시장은 우산도 없이 눈을 맞아가며 사과 영상을 찍었다. 그런데 표지판 설치 이후 수많은 버스가 정류장 앞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서는 ‘열차 현상’이 발생했다. 그런데 서울시는 뒤늦게 시민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주정완의 직격인터뷰] "수능서 심화수학 배제는 자해 행위, 하향 평준화 막아야"

수학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이 이공계 대학으로 진학하면 제대로 대학 수업을 따라갈 수 없다는 지적이다. AI 시대에 수학 없이 아무것도 못 해 다른 나라의 수학 교육은 어떤가. AI 시대에 수학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2등, 3등 국가에 머물 수밖에 없다.

[주정완의 시선] 노인 인구 1000만 시대, 준비는 돼 있나

노인 인구 1000만 시대가 열린다. 통계청은 내년 7월 1일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를 994만 명으로 전망했다. 이런 추세라면 내년 8월께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는 건 기정사실이다.

[세컷칼럼] 전자서명도, 온라인 홍보도 안돼…“법 개정 시급”

광역 시·도지사는 지역 유권자 10% 이상, 시장·군수·구청장은 유권자 15% 이상 서명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주민소환 투표를 한다. 또 인구가 많은 지역에선 주민소환 청구에 필요한 서명인 수 요건을 완화하고, 주민소환 투표함을 여는 데 필요한 투표율도 현행(33.3%)보다 낮은 기준(25%)을 적용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하혜영 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은 "주민소환 청구에 필요한 서명인 수는 지역별 인구 규모를 고려해 차등화하고, 주민소환 투표의 개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정완 논설위원이 간다] 전자서명도, 온라인 홍보도 안돼…“법 개정 시급”

광역 시·도지사는 지역 유권자 10% 이상, 시장·군수·구청장은 유권자 15% 이상 서명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주민소환 투표를 한다. 또 인구가 많은 지역에선 주민소환 청구에 필요한 서명인 수 요건을 완화하고, 주민소환 투표함을 여는 데 필요한 투표율도 현행(33.3%)보다 낮은 기준(25%)을 적용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하혜영 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은 "주민소환 청구에 필요한 서명인 수는 지역별 인구 규모를 고려해 차등화하고, 주민소환 투표의 개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정완의 시선] ‘냉온탕식’ 주택정책 이제는 바꾸자

전임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단 한 번도 내부 출신을 국토부 장관으로 쓰지 않았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박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한다면 약 11년 만에 국토부 공무원 출신이 장관을 맡게 된다. 박 후보자는 과도한 시장 개입을 경계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주택정책을 펴겠다는 뜻을 밝혔다.

[세컷칼럼] 김포시장 “서울로 가자” 주민들 “5호선 연장부터”

주변 아파트 단지 입주자 대표인 A씨는 "지금 김포에서 가장 시급한 건 5호선 연장이란 교통대책"이라며 "5호선이 먼저 해결되면 서울 편입은 그다음 문제"라고 말했다. 김포시장과의 간담회에서 신도시 주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요구한 건 5호선 연장이었다. ■ 하남 감일·위례동 주민 "우리부터 서울로" 「 지역 주민들이 서울 편입 요구에 앞장선 곳도 있다.

[주정완의 시선] 애 낳고 빚내서 집 사라고?

정부가 내년 부동산 시장에 초저금리로 26조원 넘는 거액을 푼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년에 신생아 특례대출로 26조6000억원이 나갈 것으로 예상한다. 신생아 대출의 가장 큰 문제는 금융과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점이다.

[주정완 논설위원이 간다] 김포시장 “서울로 가자” 주민들 “5호선 연장부터”

주변 아파트 단지 입주자 대표인 A씨는 "지금 김포에서 가장 시급한 건 5호선 연장이란 교통대책"이라며 "5호선이 먼저 해결되면 서울 편입은 그다음 문제"라고 말했다. 김포시장과의 간담회에서 신도시 주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요구한 건 5호선 연장이었다. ■ 하남 감일·위례동 주민 "우리부터 서울로" 「 지역 주민들이 서울 편입 요구에 앞장선 곳도 있다.

약탈금지법 없으니 합법이라고?

우리에겐 소중한 문화유산이지만 엄밀히 말해 깃발의 법적 소유권은 미국에 있다. 문화재청에서 국외문화재 환수 업무를 담당했던 저자는 "19세기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취득한 서구 열강의 약탈품 대부분은 수자기와 같은 운명에 처해 있다"고 말한다. 그는 "약탈의 시대에 약탈을 금지하는 법이 없었으니 합법이라는 서구 사회의 주장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며 "문화유산 개념이 20세기 중반에 형성됐다는 사실에서 오는 불합리함"이라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