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비율 100% … 공정위는 반대

문재인·안철수 두 후보는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까다롭게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지주회사 부채비율 한도를 200%에서 100%로 낮추기로 했다. 또 지주회사가 보유해야 하는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도 지금보다 10%포인트씩 높일 예정이다. 유진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주회사 규제가 약하다 보니 지주회사를 이용해 적은 지분으로 자신의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대기업 총수들이 나온다”며 규제 강화를 지지했다.

　실제 규제가 강화된다고 해서 당장 미치는 파급력이 크진 않다는 게 정부 분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주회사 115곳의 평균 부채비율은 42.7%에 그친다. 부채비율 100%를 초과하는 대기업집단 지주회사는 4곳(동부인베스트먼트, 하이트진로홀딩스, 티브로드홀딩스, 웅진홀딩스)뿐이다. 지주회사가 보유한 자회사 지분율 역시 상장 자회사는 평균 44.1%, 비상장은 84.4%로 공약으로 내건 기준(상장 30%, 비상장 50%)을 웃돈다.

　하지만 공정위와 재계는 지주회사 규제 강화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9월 “지주회사 규제 강화는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강화된 규제를 맞추는 데 드는 총비용이 8조4903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영선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서는 지주회사 체제로 가야 한다”며 “규제 강화는 지주회사 전환을 가로막을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