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업무 정통부 통합 주장에 "독식" 반발

정부부처간 정보통신(IT) 업무 영역다툼이 국회로 비화했다. 정보통신부는 3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IT업무를 정통부로 통합.일원화해야 한다" 고 공식 주장했다. 반면 산업자원부.문화관광부 등은 "정통부 독식(獨食)주의" 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위원장 李祥羲의원.한나라당)에 제출한 ''IT산업 중복 관련 정통부 입장과 대책'' 문건을 통해 "IT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인력양성.표준화 등 인프라 성격의 업무는 정통부가 주관하고, 산자.문화.건교부 등은 정통부와의 협의를 거쳐 소관 업무 범위 내에서 IT기술 활용.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주장했다.

문건은 정통부가 총괄.주도할 사업으로 ▶디지털콘텐츠.게임산업 육성▶IT표준화▶IT 인력 양성 정책▶음성정보처리산업▶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등을 꼽았다.

과기정통위의 李위원장은 "부처간 영역다툼 실태파악 및 조정을 위해 4월 임시국회 때 무산된 산업자원.과기정통위 합동상임위를 개최하겠다" 고 밝혔다.

정보통신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과 재경부가 부처간 IT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정 노력을 벌여왔으나 사실상 효과가 없었다" 며 "정통부가 설립되던 1994년에 확정된 업무분장으로는 현재의 IT업무를 소화하지 못하는 만큼 청와대라도 나서서 신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노재현.하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