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고속철, 민영철도사가 운영"

오는 2004년 개통될 경부고속철도는 민영화된 철도주식회사가 운영하고, 철도청의 건설.유지보수 부문은 떼어내 고속철도건설공단과 통합, 철도건설공단을 새로 만들어 운영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철도 민영화 연구용역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철도청과 고속철도공단의 건설부문을 통합, '철도건설공단' 을 발족시켜 철도 건설과 유지보수 업무를 맡도록 할 계획이다.

철도청의 나머지 부문인 여객.화물.차량 중정비 부문은 합쳐져 단일 철도주식회사로 민영화돼 일반철도와 경부고속철도의 운영을 맡게 된다. 경부고속철도 운행구간의 45%는 일반 철도를 이용하게돼 기존 고속철도건설공단대신 철도주식회사로 통합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철도주식회사의 민영화는 철도청의 퇴직수당 4천억원과 누적부채 1조5천여억원을 정부가 전액 인수, 출자형태로 전환해 수익을 낸뒤 민간기업에 지분을 파는 한국전력의 민영화 방법과 동일하게 추진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은 정부가 오는 2004년 4월까지의 민영화 과정에서 모두 5조7천억원을 부담하고, 인력도 현재의 3만2천명에서 2만9천명으로 3천여명의 감축이 불가피한데다, 공무원에서 민간인으로 신분 전환에 따른 철도청 노조의 반발이 예상되는등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이달중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철도구조개혁추진위원회를 설립, 오는 8월까지 민영화 방안을 정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