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 프랜차이즈 표준약관 제정

제 목외식업 프랜차이즈 표준약관 제정 기 관공정거래위원회구 분기타첨부화일□제정보급배경ㅇ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은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제도 및 관행의 미성숙으로 인해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표면화되지 않고 있는 피해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바, - 앞으로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예견되는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현재의 잘못된 거래관행이 정착될 경우 장래 가맹점 및 소비자의 피해는 급속히 확산될 것으로 우려되므로 이의 개선이 요구되는 실정임ㅇ 특히 IMF이후 퇴직자와 주부에 의한 소규모 창업이 증가하면서 비교적 신규창업이 용이하고 사업의 안정성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외식업 프랜차이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 이들의 다급한 사정 및 계약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부족을 이용하여 많은 가맹사업자들이 자신에게만 유리하게 약관을 작성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 일부이기는 하지만 가맹비나 계약금 등을 노린 사기성 사업자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