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대·만덕 관련자 4명 추가 영장

다대.만덕지구 택지전환 특혜의혹사건과 관련해 다시 4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돼 모두 6명이 사법처리됐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태규.朴泰奎)
는 23일 조합정관을 무시한채 무리하게 주택사업에 뛰어들어 조합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배임)
로 주택사업공제조합(현 대한주택보증㈜)
운영위원회 전부위원장인 허진석(51.동성종합건설 회장)
씨와 주택사업공제조합 전 이사장 태황준(59)
씨, 조합 전 이사 정준영(58)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담보로 받은 약속어음 결제일을 연장해주는 등 금융거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동방주택 사장 이영복(49)
씨로부터 6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의 수재)
로 동방주택 감사 조규암(5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로써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뒤 22일 구속된 고려종금 파산관재인 수석보조인 구상구(43)
씨와 동방주택 자금과장 박수근(36)
씨 등을 포함, 모두 6명을 사법처리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 등은 조합 정관상 주택사업을 직접 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도 지난 96년 동방주택이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임야 46만여㎡에 추진중인 아파트 건립사업(6천500가구)
에 동업자(지분 2분의 1)
로 참여, 부지매입비 등을 과다계상해 조합측에 모두 853억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형 특성상 경사도가 심하고 암반층이어서 사업성이 없는데도 감정기관의 지가 평가 등의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며 조합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허씨는 사실상 전권을 휘두르며 공사참여를 강행하는 등 조합이 동방주택과 동업자로 참여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방주택 감사인 조씨는 지난 95년 5월부터 97년 12월까지 고려종합금융 영업실무총괄담당 이사로 근무하면서 지난 97년 2월 고려종금 사무실에서 만기도래한 동방주택 발행 액면가 200억원짜리 약속어음 결제일을 연기해주고 동방주택 대표 이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6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또 관련법상 종금사는 동일인에게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이내에서 대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무시하고 지난 97년부터 같은해 11월말까지 13차례에 걸쳐 어음할인 형식으로 동방주택의 자기자본금(640억원)
의 100분의 25인 162억원보다 많은 199억6천만원을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부산=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