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안보리 회부 상황 지켜본 뒤에 … ” 정부, 중·러 물타기 우려 신중

정부가 천안함 사태 당시와 달리 북한의 연평도 공격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는 방안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4일 “이번 사태에 대한 안보리 회부는 전반적인 상황의 추이를 보고 관련국들과의 의견을 교환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런 입장에 대해 외교 소식통은 “대북 결의 1874호 등 이미 안보리에서 통과된 대북 제재 결의에 북한을 징벌할 카드들이 거의 다 포함돼 있어 새로 결의를 추진해도 실효성이 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정부 내에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또 ▶천안함 사태 당시처럼 중국과 러시아가 연평도 공격 비난 결의안에 대해서도 북한 측 입장을 반영하는 ‘물타기’를 할 수 있고 ▶결의를 추진할 경우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거론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면 NLL 일대를 국제분쟁 수역으로 만들려는 북한의 술수에 말려들 소지가 있다는 것도 정부가 우려하는 점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 관계자는 “일단 유엔 차원에서 반기문 사무총장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고 안보리의 이번 달 순회 의장국인 영국의 마크 라이얼 그랜트 유엔대사가 안보리 이사국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우리 정부로서는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아 가면서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사, 북한에 회담 제의=유엔군사령부는 24일 북한의 연평도 공격으로 인한 긴장 완화와 정보 교환을 위해 ‘유엔사-북한군 간 장성급회담’을 개최할 것을 북측에 제의했다. 유엔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정전협정 유지에 대한 책임 권한으로 이번 도발 사건을 조사할 것이며 북측 위반사항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월터 샤프 유엔군사령관(연합사령관 겸임)은 “북한은 도발적 공격을 중단하고 정전협정 사항들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라고 비난했다.

강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