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협약 3월 9일 조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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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투명사회 협약'이 다음달 9일 조인된다. 조인식에는 이해찬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국회의원, 경제 5단체장, 삼성.LG.현대차.SK 등 4대 그룹 총수,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은영 열린우리당, 박재완 한나라당 의원 등 정치권과 정부.재계.시민단체 대표로 구성된 이 협약 추진위원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2차회의를 열고 이 같은 협약 조인식 일정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또 이 협약에 불법 로비를 막기 위해 로비스트 등록을 법제화한다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재계의 요청에 따라 한때 협약에 넣기로 했던 사면조항은 빼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22일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 조인식을 하고 3.1절 사면 때 정치인과 기업인에 대한 대사면을 선포하는 방안을 추진했었다. 과거 정치자금 수수 및 분식회계 행위 등에 대해 자기고백과 반성을 하면 일정 부분 사면해 주는 방안이었다.

이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말 여당 지도부와 만나 "과거 진실규명은 누구를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밝히는 자정선언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국정원 등이 먼저 고해성사를 하고 추후 국민통합을 위해 사면 등 대화합 선언을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민단체가 "협약은 투명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약속이어서 협약에 사면을 포함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의견을 내놔 결국 추진위는 이 협약에서는 사면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

협약에는 이 밖에 ▶불법 정치자금은 국고로 환수하고▶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비리 의원 보호장치가 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며▶정부는 비리로 물러난 공직자의 재취업을 엄격히 관리하고▶기업은 분식회계 관행을 청산한다는 등 모두 34개의 실천안이 포함됐다.

추진위는 이날 이 같은 협약 내용에 합의했으며 23일 3차회의를 하고 협약안을 더 다듬기로 했다. 조인식을 준비하는 김거성 반부패국민연대의 사무총장은 "노 대통령에게도 참석을 요청했으며, 긍정적인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권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