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채널, 글로벌 경쟁력과 콘텐트가 관건이다

일단 정책목표는 제대로 잡았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어제 공개한 종합편성·보도 방송채널 사용사업 승인 기본계획안은 방송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콘텐트 시장 활성화, 방송 다양성 제고를 통한 시청자 선택권 확대, 미디어 환경변화 적극 대응 등 4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우수한 콘텐트 제작 역량은 신규 채널의 개별적인 사업 성패(成敗) 차원을 넘어 우리나라 미디어 산업이 세계로 도약하느냐 이대로 주저앉느냐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다. 방통위는 앞으로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기본계획안을 의결하고, 사업 신청을 받아 연말에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일정도 재확인했다. 정책목표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사업 주체를 고르는 일이 이제 본궤도에 올랐다.

그러나 기본계획안이 복수로 제시한 사업자 선정방식, 사업자 수, 자본금 규모 등을 보면 미흡한 대목도 적지 않게 눈에 띈다. 예를 들어 종합편성 방송의 납입자본금은 3000억원 기준으로 돼 있는데, 이 정도 규모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고품질 콘텐트를 생산하기에 한참 모자란다. 신규 채널 사업자 수도 미리 몇 군데라고 정해놓고 들어가는 방식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심사 항목 전반에 걸쳐 아주 엄격한 자격기준을 적용해 종편 채널 도입의 취지를 살리면서 사업도 성공시킬 수 있는 대상을 골라야 할 것이다.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복수안을 단일안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좋은 방송을 할 ‘능력’과 ‘의지’를 동시에 갖춘 사업자가 가려질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기 바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객관성이다.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인 만큼 조금이라도 석연치 않게 진행될 경우 반드시 뒷말이 따르고 훗날의 화근(禍根)으로 남을 것이다. 복수안으로 제시된 민감한 내용들을 압축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입김이라도 들어가면 선정 기준 자체가 누더기로 변할 가능성이 크다. 이제부터가 가장 중요한 만큼 누구보다 방통위 스스로 중심을 단단히 잡고 일을 추진해야 한다. 연내 사업자 선정이라는 약속된 일정을 반드시 지켜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