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서 재건축 안전진단

서울시가 재건축을 위한 건물 안전진단 권한을 일선 구청에 이양키로 함에 따라 재건축 남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시가 갖고 있던 안전진단평가 권한을 자치구에 넘겨 해당 구청별로 평가단을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 사이에 안전진단 신청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데다 평가절차가 투명해졌다"며 "지역 현실을 잘 아는 해당 구청이 안전진단을 책임지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서울시가 재건축 안전진단 사전평가제를 도입한 뒤 지금까지 안전진단 평가는 주민들의 신청에 의해 구청장이 요청하면 서울시 안전진단평가단에서 심의한 뒤 결과를 통보했다.

그러나 앞으로 시는 구청의 안전진단 업무수행을 지도·감독만 하고 각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 안전진단 평가단을 구성해 운영하게 된다.

앞으로 구에서 운영하는 안전진단 평가단은 구청장이 구조안전·건축설비·토질 분야 등 전문가 10∼20인을 선정해 구성하며 안전진단은 평가단이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개발 분위기가 일 경우 일선 구청이 무분별하게 재건축을 허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표를 의식한 자치구들이 민원에 못이겨 지역발전을 내세워 마구잡이로 재개발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경원대 박상종(부동산학)교수는 "주민들의 영향력이 커진 점을 감안할 때 안전진단 통과율이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마구잡이 재개발을 막기 위해 철저한 사후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시가 만든 도시계획의 틀 안에서 재량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3월 재건축 안전진단 사전평가제를 도입한 뒤 안전진단 통과율이 23%로 떨어졌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90%를 넘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철저하게 보안이 유지된 상황에서 시의 지침대로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게 되고 구에서 내린 잘못된 평가를 재건축 시기 조정 등의 방법을 통해 시에서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손해용 기자

hysohn@joongang. co.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