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근로자 해고 규제 완화키로

[파리=연합] 프랑스 정부는 좌파 정부 때 통과된 근로자해고규제법을 완화키로 했다.

자크 시라크 대통령을 주축으로 한 우파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고 사회현대화법 중 핵심 7개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 법안은 우파가 장악하고 있는 의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현대화법은 근로자해고 요건을 대폭 규제한 것으로 기업의 파산 위기 외에는 사실상 정리해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리오넬 조스팽 전 총리가 이끌던 전 정부가 임기 종료 직전인 올 초에 서둘러 제정한 것이다.

이 법안이 확정되면 앞으로 18개월 내지 30개월 동안 사회현대화법 중 ▶기업위원회의 정리해고 비토권▶제3자 중재요청▶정리해고시 정부 개입권 강화 등 핵심 7개 조항의 적용이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