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장·검찰총장·국세청장·경찰청장 빅4 인사청문회 실시 합의

국회 정치개혁특위 국회법 소위는 11일 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국세청장·경찰청장 등 4대 핵심공직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키로 합의했다. 금융감독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여부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소위는 또 국회의 예산결산심사 때 정부의 불법행위나 부당한 잘못이 확인될 경우 국회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치와 변상 등을 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국회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회의 공무원 징계 요구가 있으면 정부는 이를 지체 없이 시행한 뒤 다음해 예산결산 때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남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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