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 e편한세상 청약 10대1 … 주택정책 ‘리트머스 시험지’

광교 e편한세상, 주택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에겐 큰 관심사다(국토해양부 진현환 주택정책과장). 이 아파트가 들어서는 광교 신도시 A7블록은 상업지역과 행정지역이 밀집해 있어 입지 조건이 좋다. 분양 물량도 전용면적 85㎡ 초과의 중대형으로 구성돼 있다.

이곳의 분양 실적에 따라 주택경기가 침체인지, 완만한 하락세에 따른 안정기조인지를 가늠해볼 수 있다는 의미다. 향후 주택정책의 향배를 좌우할 ‘시금석’ 또는 ‘리트머스 시험지’인 셈이다.

지난 6~7일 진행된 1순위 청약은 평균 10.4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시공사인 대림산업 유제규 분양소장은 “양도세 감면혜택이 없어지는 등 투자 매력은 떨어졌지만 수원과 용인지역의 실수요자들이 몰린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를 놓고 “될 곳은 된다”는 국토부와 “광교는 특수지역”이라는 민간업체의 시각이 엇갈린다.

◆“스스로 수요 만들어야”=국토부 한만희 주택토지실장은 “아무리 규제를 풀어도 과거와 같은 부동산 붐이 일기는 어렵다”며 “건설업체 스스로 수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자체 분석 결과 이 단지의 3.3㎡당 건축비는 700만원 후반대. 분양가 상한제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는 480만원을 넘을 수 없지만 그린홈이나 인텔리전트 설비 등 300만원가량을 가산비(실비)로 인정받은 결과다.

진현환 과장은 “업계에서도 아파트 품질을 차별화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하면 얼마든지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완화하라는 업계 요구는 금융 전반을 고려할 사안이고, 임대주택 의무제 비율 폐지, 용적률 상향 조정 등 국토부의 자체 정책 수단은 이미 쓸 만큼 썼다는 입장이다.

◆“신호를 달라”=광교는 입지가 뛰어난 ‘특수지역’이라는 게 업계의 해석이다. 입지가 뛰어난 곳이 얼마 남지 않았고, 악성인 준공 후 미분양이 늘어나는(2월 5만40가구→3월 5만788가구)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업계의 요구는 ‘신호를 달라’로 요약된다. DTI나 LTV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보금자리주택 공급 시기 조율 중에 하나라도 풀어야 된다는 요구다. 익명을 원한 대형업체 관계자는 “입주 예정자들의 급매물을 사는 경우 DTI를 완화해준다는데 이런 조건에 맞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