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증평 시승격에 지역주민 관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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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 ·야가 각각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중인 가운데 계룡 ·증평등 2개 출장소의 ‘시 승격’ 문제가 지역 주민들에게 관심의 촛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김대중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충남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동행한 이근식행자부장관에게 “계룡출장소를 특례시(特例市)로 승격시키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뒤 충남도와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고무돼 있는 분위기다.

그러자 이번에는 계룡과 마찬가지 형편인 증평출장소를 놓고 충북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증평출장소발전협의회(회장 유명호)는 29일 모임을 갖고 괴산군의회에 보내는 진정서를 채택했다.

이에 앞서 충북도의회는 지난 26일 열린 본회의에서 증평출장소의 시 승격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청와대 ·중앙 부처등에 보냈다.

도의회는 “증평출장소는 관할 면적이 81.8㎢로 계룡 출장소(60.7㎢)보다 넓고 인구가 3만2천4백명으로 계룡(2만8천2백명)보다 많다”며 “따라서 시 승격은 증평이 계룡보다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시 승격 추진 왜 하나=현재 계룡출장소는 행정구역 상 논산시 두마면에 속한다. 따라서 주민들은 지방 선거에서 자신들을 대표하는 시장 ·시의원등을 뽑기도 한다.하지만 다른 논산시민들과 달리 이곳 주민들은 행정서비스는 충남도청 소속 임명직 공무원(출장소 직원)들로부터 받는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에 대한 공무원들의 애착이 다른 지역보다 덜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일부 주민들의 지적이다. 지역 토박이인 朴모(39 ·여)씨는 “똑같은 논산시내인 데도 출장소 관내에서는 겨울철 제설작업이 다른 곳보다 더딘 것같다”고 말했다.

충남도의 입장에서는 독립시로 승격되면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을 더 받아 지역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데다 공무원 정원도 늘릴 수 있는 잇점이 있다.

◇행자부 입장=특례시 승격은 현재 입법이 진행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반영되면 가능하다. 하지만 정부의 주무 부서인 행자부는 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데다 현재 전국적으로 인구가 5만명(시 승격 요건)이 넘는 읍이 많은 현실에서 이들 2개 출장소만 특례시로 승격시키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대전 ·청주=최준호 ·안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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