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민영화 서둔다

김대중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에서 "금융기관의 정부 소유를 종식시키고 정부가 적극적인 금융기관 민영화 계획을 세워 실천하라" 고 지시했다. 金대통령은 "정부가 주식을 팔 것은 팔고 해외 매각을 추진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라" 며 "특히 서울은행과 대한생명의 매각에 진척이 없다" 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현재 매각 협상이 진행 중인 서울은행과 대한생명, 공적자금을 받은 뒤 우리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된 한빛.광주.경남.평화은행에 대한 정부 보유 지분 조기 매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이날 개인 투자자나 투신사.뮤추얼펀드 등이 정부 허락없이 은행 주식을 살 수 있는 한도(지분기준)를 4%에서 10%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해 공청회를 열었다. 그러나 제조업 등 비금융업의 비율(자기자본 기준)이 25% 이상이거나 비금융회사의 자산이 2조원 이상인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는 지금처럼 4%가 유지된다.

다만 산업자본이라도 2년 안에 제조업 비중을 25% 미만으로 낮추거나 제조업의 총 자산을 2조원 밑으로 줄이는 계획을 세워 금감원의 승인을 받으면 은행 지분을 1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정했다.

김진국.송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