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관련법 해설서 공정위 공무원들이 펴내

공정거래위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공정거래 관련법을 알기 쉽게 설명한 '경제법원론'(박영사 간.사진)을 펴냈다.

경제학 박사인 공정위 박상용 국장과 변호사인 엄기섭 심판관리관실 서기관이 함께 쓴 이 책은 올 초 개정된 약관법 및 공정거래법, 소비자보호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의 최신 내용과 헌법재판소 결정 사례, 법원 판례, 공정위 심결 사례를 충실히 담았다. 법 내용의 단순 해설보다는 어떤 행위가 법에 위반되고 어떤 처벌을 받는지를 상세히 서술해 기업과 소비자가 일상적인 경제생활에서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필자들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