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아파트 '겉핥기' 안전점검

16층 이상 고층아파트 정밀 안전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져 개선이 시급하다.

정밀점검 업체가 난립하면서 건설교통부 정밀점검 비용 기준의 10~20% 가격에 계약을 따 대충대충 점검하고 마는 경우가 적지 않다.

광주시 서구 치평동 K아파트는 최근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로부터 총 2백20만원에 정밀점검을 받았다.

건교부가 고시한 정밀점검 비용 기준으론 31평형 1백가구당 4백80만원씩 총 2천만원 이상이 들어야 한다.

이 아파트 관계자는 "너무 싼 가격에 점검을 맡겨 일일이 따라 다니며 지켜봤으나 상식적인 점검에 그쳤다" 며 "추가 하자발견 등을 기대했으나 별다른 문제점을 지적하지 못했다" 고 말했다.

광주시 남구 봉선동 M아파트(5개 동)의 경우 최저가를 써낸 업체에 정밀점검을 맡기기로 하고 입찰서를 받았는데, 동당 1백70만원에 응찰한 회사도 있다. 최고액 응찰가는 4백90만원이다.

16층 이상 아파트는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에 한번씩 정밀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또 건교부는 부실점검을 막기 위해 고시로 점검대가 비용을 제시해놓고 있다.

그러나 광주 남구의 경우 7개 아파트(총 15개 동)가 기한 내에 점검을 받지 않아 과태료 부과 방침을 통보받기도 했다.

아파트연합회 광주.전남지부가 최근 조사한 결과 광주.전남지역에서 안전점검 대상 아파트 5백82개 동 가운데 30%가 넘는 1백90개 동이 점검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회측은 일률적으로 3년에 한번씩 받아야 하는 규정을 고쳐 준공 후 10년이 지난 아파트만 10년에 한번씩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키로 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고층아파트 관리자가 1년에 2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정밀점검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 고 말했다.

천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