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4개지역 그린벨트 해제 어디까지 왔나

지난해 7월 정부가 전국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현실에 맞춰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이래 서울에서도 대규모 집단 취락지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대상지 선정 작업이 한창이다.

서울 그린벨트는 전체 면적의 27% 정도인 1백66㎢. 이 가운데 우선 해제 대상지는 인구 1천명 이상이 살거나 주택 3백호가 넘게 지어진 지역(1999년 7월1일 기준)으로 14곳에 이른다.

하지만 해제 범위를 설정하는 일이 쉽지 않은데다 지역별로 해제후 개발 방향을 세우는 것도 만만치 않아 구체적으로 경계선을 긋는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개인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일인만큼 신중하고 치밀하게 작업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우선 해제 검토 대상 지역을 선정한 서울시는 올 3월까지 정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리정보 전산화를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이어 올 6월에는 해제 지역의 경계선을 긋고 도시계획 차원의 토지이용 관리 방안까지 마련하려 했다.

그러나 지난 1970년대 초 갑작스럽게 그린벨트가 지정된 탓인지 공부(公簿)상 지적도면과 실제 현장이 일치하지 않는 곳이 많아 작업에 애를 먹고 있다.

토지 소유권이 자주 바뀌면서 그에 따른 권리 승계도 불확실한 곳이 많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더우기 해제 대상지를 확정한 뒤에는 각 지역마다 앞으로의 토지이용 용도를 지정해야 하는데 이 역시 적지않은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린벨트가 풀리면 용도는 '자연녹지지역' 으로 환원되나 상당수 지역이 시가지 등으로 개발된 상태여서 용도 구분을 다시 해야하는 형편이다.

지역에 따라 1종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장지역.공원지역으로 변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인의 재산권이 걸려있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현장을 일일이 확인한 뒤 경계선을 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진도가 늦어지고 있다" 고 말했다.

그는 "해제 대상 지역간의 형평성과 인접지 개발 상황, 해제후 주거환경 악화가능성 여부 등을 꼼꼼하게 따져 토지용도를 정할 방침" 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같은 해제 대상지라 하더라도 1종 전용주거지역(용적률 1백%)이 되는냐, 일반주거지역(용적률 1백50%)이 되느냐에 따라 용적률이 50%포인트나 차이가 나므로 주민들의 관심이 클 수 밖에 없다.

이처럼 해제 대상 그린벨트에 대한 경계 설정과 도시계획 차원의 토지 용도 지정이 늦어짐에 따라 당초 정한 올해 말 결정 시한이 빨라야 내년 상반기로 늦춰질 전망이다.

김석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