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교제자 신상공개 확대하라"

청소년보호위원회와 청소년.여성 단체들은 10일 원조교제자 신상공개의 범위와 기간을 축소키로 한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중앙일보 7월 8일자)과 관련, 긴급 대책 회의를 열어 법제처에 시행안 심의를 보류해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청소년보호위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을 관보, 정부 중앙청사 게시판과 인터넷에 1개월간 공개하도록 한 규제개혁위의 결정은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면서 "규제개혁위에 재심의를 요청하겠다" 고 밝혔다.

서울YMCA 등 11개 청소년.여성단체들의 연합인 '성문화대책 위원회' 대표들은 규제개혁위를 항의 방문했다.

청소년을 위한 내일여성센터 최영희(崔英姬)회장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가 계속 후퇴하고 있다" 며 "전국 관공서와 인터넷에 장기간 공표할 수 있도록 재심의를 촉구할 것" 이라고 말했다.

청소년보호위는 지난달 원조교제자 등의 신상을 ▶전국 시.도.군.구청▶전국 경찰서▶정부 중앙청사 게시판▶관보▶인터넷(6개월)에 공개하도록 시행안을 제출했으나 규제개혁위는 지난 7일 이를 대폭 축소키로 결정해 시민단체의 반발을 샀다.

강주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