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해제키로

[워싱턴=김진 특파원]미국 정부는 19일 오전(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해제조치를 관보에 게재했다.

이는 지난해 9월17일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이 발표했던 내용을 상무·교통·재무 등 3개 부처가 관계법령 정비작업을 통해 시행에 들어갔다는 의미다.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는 9월12일 베를린 회담에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 유보에 합의함에 따라 이뤄진 상응조치다.북한은 그동안 미국이 해제를 발표하고도 시행을 미루고 있다고 비난해왔다.

이번 해제조치로 미 기업은 ▶북한상품·원자재를 수입할 수 있고,북한에 ▶소비재 상품 수출과 금융서비스▶민감하지 않은 산업분야 투자를 위한 물자투입▶농업·광업·석유·목재·시멘트·교통에 관한 투자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미 기업의 ▶도로·항만·공항 등 인프라와 여행·관광분야 투자▶대북 송금▶선박과 항공기에 의한 화물수송▶상업항공기 운항 등도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미 정부는 그러나 북한을 테러지원국과 적성국가(공산국가)로 규정한 데 따른 미국내 자산동결 등의 제재는 이번 해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첨단기술이나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품목들의 수출도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