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U에 무역분쟁 패소 잇따라

[브뤼셀.제네바 AP〓연합]미국이 유럽연합(EU)와의 무역분쟁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세계무역기구(WTO)가 8일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 대중을 상대로 음악을 방송할 수 있도록 한 미국 음악저작권법이 세계 무역규정에 위반된다고 판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WTO는 또 7일 영국산 열연.탄소강 제품에 대해 미국이 정부보조금을 받아 수출하고 있다며 상계관세를 부과한 것은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공식 결정했다.

EU는 "아일랜드 작곡.작사가의 음악이 라디오.TV를 통해 미국내 음식점.가게.쇼핑센터에서 방송되고 있는데도 미국 저작권법 규정때문에 로열티를 받지 못하고 있다" 는 아일랜드 음악저작권기구(IMRO)의 요청을 받아들여 소송을 냈었다.

IMRO는 이와 관련, "WTO가 위반판정을 내렸다" 고 밝혔다. WTO는 이달 중 판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은 2달내에 항소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WTO가 철강 분쟁에서 영국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지난 2년반동안 반덤핑조치.상계관세부과 등 철강 수출억제조치를 받아온 한국.일본.브라질등도 유리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