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 사업비 벌써 바닥 드러내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들이 올 공공근로 사업비를 정부 방침에 따라 상반기에 집중 지출하는 바람에 사업비가 벌써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하반기용으로 남은 예산은 자치단체에 따라 연간예산의 5~12%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추가 지원이 없으면 하반기 공공근로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올해초 각 지방자치단체에 "실업자 구제 및 경기 부양 등을 위해 올해 책정된 공공근로사업 예산의 95.2%를 상반기 중 집행하라" 고 지시했었다. 이로 인해 '사업을 위한 사업' 에 낭비되는 사례도 있다.

◇ 예산 고갈〓대구시의 경우 올 공공근로 사업비 3백73억원 중 1분기에 2백37억원, 2분기 1백18억원을 사용했다. 하반기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18억원(5%)에 그친다.

대구시 중구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1분기에는 공공근로 희망자의 90%까지 받아들일 수 있었으나 2분기에는 60%에 그쳐 중도에 포기하는 공공근로자가 있는지를 묻는 전화가 끊이지 않는다" 고 말했다.

대전시의 올 공공근로 사업비는 총 1백80억원(연인원 59만명분). 그러나 5월 말까지 79%인 1백43억원(46만4천명분)을 썼다.

충남 보령시도 사업비 16억7천만원(4만5천명분)중 이달 말 2단계 사업이 끝나면 2억원 정도(12%)밖에 남지 않는다.

충남도 관계자는 "공공근로사업을 계속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으나 6월 말이면 올해 책정된 사업비 3백3억원이 바닥날 형편" 이라고 말했다.

강원도 속초시의 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인원은 하루 4백50명 안팎. 하지만 오는 7월 10일부터 시작되는 3단계 사업에는 하루 1백명 정도만 고용할 수 있다.

속초시 실업대책반 강지영씨는 "3단계에는 예산이 떨어져 아주 시급한 사업만 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 사업을 위한 사업〓대전 서구청은 '공한지 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의 일환으로 지난 3월 대전시청옆 3백7평의 공터에 코스모스를 심었다.

이 사업에 책정된 예산은 3천만원. 이경옥(37.주부.대전 전민동)씨는 "인근에 주차장이 부족해 난리인데 많은 세금을 들여 억지로 사업을 벌여 주차장까지 없애는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 고 말했다.

정기환.최준호.이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