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올해 42조 더 필요

올해 안에 금융부실을 모두 털어내려면 42조1백억원의 공적자금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중 자산관리공사나 예금보험공사 등이 자체 조달할 수 있는 규모는 8조2천억원에 불과해 나머지 33조8천억원의 공적자금은 추가 조성이 불가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빛.외환.조흥.평화은행 등 이미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 중 두곳이 합병할 경우 합병은행마다 3조~4조원씩, 모두 6조~8조원의 정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금융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가 공적자금 소요추정 및 관리방안' 이라는 대외비 보고서를 작성,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 등 관계 부처에 전달한 것으로 9일 밝혀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개별 금융기관에서 요청하거나 투입 계획이 잡힌 공적자금 규모만 ▶나라종금 3조4천억원▶서울보증보험 5조3천억원 등 모두 30조8천1백억원이며, 이외에도 ▶은행권 증자지원 8조원▶부실 신용금고.신협 대지급용 3조원▶서울은행 3조5천억원 등 모두 42조1백억원의 공적자금이 추가로 들어가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지금까지 투입된 공적자금은 모두 86조5천억원으로 정부가 국회 동의를 받아 조성한 공적자금(금융구조조정기금) 64조원 외에도 정부 보유주식 등 22조원 이상의 '준공적자금' 이 더 들어간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이처럼 방대한 공적자금의 방만한 운용을 막고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직속의 '공적자금 관리위원회(가칭)' 신설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막대한 공적자금을 쏟아붓고도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신인도가 회복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부실채권 규모도 지난해말 현재 44조5천4백49억원으로 1차 구조조정 때의 32조9천억원보다 늘어나는 등 금융시장 불안이 되레 증폭되고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따라서 금융 부실이 회복단계에 들어선 실물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으려면 연내에 금융구조조정을 마무리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공적자금 추가 조성이 불가피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특히 공적자금 조성은 국회 동의를 얻어 금융구조조정기금 규모를 늘리는 '정공법' 으로 풀어야 정부의 구조조정 의지가 확인돼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