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물가관리 모범업소제' 유명무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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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대전시가 운영 중인 '물가관리 모범업소제' 가 겉돌아 해당 업소에 실질적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의회 이강철(李康喆)의원은 24일 "대중음식점 등 물가관리 모범업소로 지정된 시내 88개 업소를 대상으로 최근 대전시의 인센티브 제공실태를 조사했다" 고 밝혔다.

李의원은 이어 "조사 결과 상수도료의 경우 지난해 1년간 전체 업소 중1개 업소만 감면 혜택을 받았고 연간 4차례씩 일정량을 무상 제공토록 돼 있는 쓰레기 봉투도 1차례만 지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고 덧붙였다.

또 인센티브 제공 사실을 알고 있거나 '물가관리 모범업소' 홍보 스티커를 발부받은 업소도 각각 전체의 50%에 불과했다는 게 李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 "쓰레기봉투 무상 제공의 경우 지난해 5개 구청에 관련 예산 4천6백만원을 내려 보냈으나 구가 자체 예산을 같은 비율로 확보하지 않아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고 해명했다.

대전시는 지난해부터 서비스요금을 인하하거나 '1업소1자랑 갖기 운동' 에 참가한 음식점과 이.미용업소 등을 '물가관리 모범업소(지난해말 현재 1천7백37개소)'로 지정, 해당 업소'에 대해 상수도료를 30%씩 감면해 주는 한편 50ℓ들이 쓰레기봉투를 3개월마다 10장씩 무상 지원키로 했었다.

대전〓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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