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필 가산점' 파문] "군대 안가" "특혜 폐지" 性충돌

헌법재판소의 군필자 가산점 위헌 결정에 대해 찬반 논란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헌재의 결정이 난 23일 이후 지금까지 헌재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위헌 결정을 비난하는 의견이 폭주, 게시판이 마비되는가 하면, 관련 정부 부처 인터넷 홈페이지와 PC통신 게시판에는 감정 섞인 극단적인 글들이 넘치고 있다.

헌재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 가운데 "군대 가지 말자" "여자도 군대 가라" "내년 총선 때 봅시다" 등은 그나마 점잖은 편. "공수부대.해병대 다 모여 헌재를 폭파하자" "할복하라" 등 살벌한 제목의 글과 노골적인 욕설이 상당수였다.

국방부.행자부.국가보훈처 등의 홈페이지에도 "국방부는 남성과 동등한 여성 징병제도를 마련하라" "헌법재판관들의 병역이행 상태를 공개하라" "군대 갔다 와봐야 병신 취급밖에 못받는다" 는 등 감정 섞인 비난여론이 비등했다.

심지어 헌법재판관들을 '을사오적' 에 빗대는 등의 극단적인 의견들이 줄을 이었다.

하지만 "군필자에 대한 가산점제를 일시에 없애는 것은 정부의 '신뢰보호 원칙' 에 위배된다" 며 헌재 결정의 적용을 일정기간 유예할 것을 주문하는 등 대안을 제시한 의견도 드물게 있었다.

PC통신 게시판에는 헌법 소원을 제출한 여성들의 실명과 주소까지 공개됐으며, 출신 학생들이 헌법 소원을 낸 이화여대의 홈페이지에도 비난의 글이 난무했다.

사이버 찬반투표 코너의 의견 난에도 27일 오후 현재 8백여건의 글이 올라온 가운데 대부분이 헌재의 결정을 격렬하게 비난하는 내용이었다.

재향군인회는 "군필자 가산점 제도에 대한 위헌결정은 납득할 수 없는 일" 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조만간 규탄 궐기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군 의무 복무를 반대하는 운동까지 시작됐다.

'징병제를 반대하는 모임' (징반모. http://www.kebi.com/~zingbanmo)이라는 이름의 인터넷 사이트는 "군 징병제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고 징병제 폐지를 주장했다.

반면 대부분의 여성 네티즌들은 "그동안 군필자들이 받아온 가산점은 보상 차원을 넘는 특혜였다" 고 주장하는 등 헌재의 결정을 지지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들은 헌법재판소 등 관련 홈페이지에 환영 성명을 올리는 등 활발한 지지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국여성개발원 김태홍(金泰洪)연구원은 "군복무자에게 공무원 취업시험시 가산점을 주고 있는 현 제도는 가산점이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문제가 되는 것" 이라며 "군필자는 채용된 이후 호봉 승급 등 급여상의 혜택을 통해 보상해주는 게 바람직하다" 고 말했다.

최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