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류탄 2與 내각제 줄다리기]

청와대와 국민회의는 내각제 문제를 이른시일 내 끝내려고 작정하고 있다.

내각제 문제를 국정운영의 '장애물' 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잘못 다룰 경우 공동정권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 입조심을 한다.

그래서 "약속은 지키며, 자민련과는 끝까지 함께 간다" 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 임기말 개헌 불가론 = 올 연말까지의 개헌약속은 현실적으로 이뤄내기 어렵다는 것이 청와대와 국민회의의 일치된 판단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의석 (1백60석) 이 개헌선인 2백석에 훨씬 못미쳐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데, 한나라당이 동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내각제 지지율이 저조한 것도 걸림돌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그래서 개헌 시기는 대통령의 임기말 (2003년 2월) 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여권 내의 지배적 견해다.

◇ 2원집정부제적 요소 강화 = 청와대.국민회의는 개헌은 임기말에 하더라도, 그때까지 국정운영은 대통령과 총리가 권한을 분담하는 '2원집정부제' 요소를 가미한다는 절충안을 내놓고 있다.

청와대는 이미 '정치는 당이, 행정은 총리가 중심' 이 되는 국정운영 스타일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총리가 인사와 행정을 포함한 행정부의 현안을 실질적으로 관장하고 대통령은 총리를 통해 이를 보고받는 방안이 깊숙이 검토되고 있다" 고 전했다.

이는 내각제 개헌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신뢰감을 주기 위한 것으로, JP도 대승적 차원에서 동의할 것이라는 게 국민회의쪽 기대다.

◇ 자민련 배려 = 청와대.국민회의가 고심하는 대목은 자민련 내 충청권 강경파 의원이다.

JP보다 설득이 어렵다는 걱정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요구를 수렴할 공식 협상기구의 가동이 국민회의 일각에서 검토되고 있다.

이미 JP쪽에서는 양측 협상 대리인이나 내각제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들에게 유리한 소선거구제 유지 여부와 연합공천 문제 등이 논의될 것이다.

국민회의 일각에서는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구에는 현역의원을 보유한 쪽이 공천권을 갖되 원외지역구의 공천권은 양당이 반분 (半分) 하자" 는 양보안도 거론되고 있다.

◇ 자민련 반응 = 충청권 강경파 의원들은 이같은 해법에 대해 부정적이다.

이들은 연내 개헌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당의 위상이 추락하고 내년 총선에서의 개인적 입지가 좁아진다고 걱정한다.

그런 속에서 "연내 개헌을 하되 총선 (내년 4월) 후 1년 뒤부터 발효되도록 하자" 는 타협안도 한쪽에서 나온다.

이하경.전영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