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소세 공제한도 대폭 올리는 案 추진

정부는 중산층.서민 보호를 위해 근로소득세의 공제한도를 대폭 상향조정하는 한편 농어민의 부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축협 자금의 대출이자율을 낮춰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같은 내용은 이번주에 발표될 중산.서민층 보호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근로소득자의 세금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보험료.교육비.의료비 등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대폭 높이는 한편 근로자우대저축의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영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농어민 지원책으로 현재 평균이자율이 연 12.6%인 농.축협의 대출이자율을 3~5%포인트 낮추는 한편 이미 대출된 자금에 대해서도 같은 금리를 적용하되 그 차액에 대해서는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중산.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신축주택을 구입해 팔 경우 5년 동안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가 이달 말로 시한이 끝남에 따라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 지역별.규모별로 제한해 6개월 정도 연장해 주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 중이다.

홍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