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주소 사재기 규제"WIPO보고서 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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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유명회사의 인터넷 주소를 미리 등록해 이를 해당 회사에 비싼 값에 파는 행위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세계지적재산권보호기구 (WIPO) 의 산하부서인 인터넷위원회는 기업.상표의 저작권을 가진 사람만이 해당 이름을 인터넷 도메인으로 할당받도록 하자는 보고서를 최근 제네바 본부에 제출했다고 독일의 dpa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이 보고서는 또 "1백여달러의 비용으로 유명 기업.상표의 주소를 미리 등록함으로써 횡재를 꿈꾸는 속칭 '사이버스쿼터' 들이 전자상거래 질서를 깨뜨린다" 며 이들을 처벌하기 위한 '인터넷 법정' 의 설립도 제안했다.

이 제안은 WIPO 회원국의 승인을 받으면 곧바로 실행된다. WIPO는 또한 'com' 'org' 등 기존의 확장주소 외에 새로운 도메인 이름을 추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인터넷 주소 뒤에 과일 (fruit) 을 확장자로 덧붙이면 컴퓨터 제조업체와 식료품 판매업체가 서로 도메인을 두고 다툴 소지가 적어진다는 것이다.

하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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