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홍보처 신설키로…조직개편 정부안 23일 확정

정부는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을 합쳐 기획예산부를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중앙인사위원회를 설치해 행정자치부의 인사정책 기능을 맡기기로 했다.

또 언론매체 관리기능을 포함해 국내외 홍보를 총괄하는 총리 산하의 독립기관으로 차관급 국정홍보처를 신설해 사실상 공보처를 부활하고 비상기획위원회와 병무청에 행자부의 민방위재난통제본부를 합쳐 국가안전관리처를 신설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 정부안을 마련, 이날 열린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과 김종필 (金鍾泌) 국무총리의 주례회동에 보고해 조율한 뒤 23일 국무회의를 열고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됐던 예산청의 소속문제는 재정경제부의 지나친 반발과 로비가 오히려 역효과를 내 기획예산부 신설로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획예산부가 신설될 경우 부처가 하나 더 생기게 되는 점을 고려, 과학기술부를 산업자원부에 흡수시키고 과학기술정책 기능을 담당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상설화하는 방안이 막판까지 중점 논의됐다.

그러나 산업자원부의 정보통신부 흡수, 해양수산부의 폐지,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의 통합은 완전히 백지화됐다.

한편 정부는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신설, 재경부 장관에게 경제정책과 관련한 실질적 조정권을 주기로 했다.

또 실.국장급에 대한 개방형 임용제는 공직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의 체질개선을 위해 실시시기를 조정하는 선에서 시행하기로 합의됐다.

기획예산위는 23일 행정자치부.국무총리 행정조정실과 이같은 내용을 공동 발표한 뒤 30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국회로 넘겨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