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문회 시나리오는 돼가는데…

경제청문회가 '문민정부의 경제 실정 (失政) 재단' 이란 목표를 향해 차츰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청문회는 반드시 한다" 는 여권 핵심부의 입장이 여전함에도 새 정부 출범 초기의 청문회를 통해 경제파탄의 주역들을 철저히 가려내겠다는 살벌한 긴장감이 여권 내부에서도 상당히 풀어진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국민회의 지도부가 이번 청문회는 특정인에 대한 단죄보다 정책 실패의 경과와 배경을 따지는 '정책 청문회' 가 될 것임을 거듭 천명해온 것도 한 이유다.

하지만 여론의 반응.경제 상황.공동여당간의 조율.야당의 저항 등 복합적인 요인들에 따라 청문회 모습은 '온탕.냉탕' 을 반복하며 계속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 대상 및 범위 = 증인 선정의 핵심은 김영삼 (金泳三.YS) 전대통령과 아들 현철 (賢哲) 씨의 소환여부. 국민회의는 일단 YS에 대한 직접조사는 배제한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대신 서면조사와 함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김광일 (金光一) .김용태 (金瑢泰) 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 YS의 개입 여부를 따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공동여당인 자민련의 계산은 다르다.

YS를 증언대에 세운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현철씨에 대해선 지역 민방 허가 및 한보사건 등 문민 경제 의혹사건 주요 대목마다 등장하는 만큼 양당 모두 증인에서 빼놓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로선 여권은 재벌 총수들은 어떤 형태로든 청문회에 불러내지 않는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총수들을 청문회장에 등장시키는 게 경제회생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 방송청문회 = 한때 국민회의와 자민련간의 의견이 가장 달랐던 부분. 국민회의는 경제청문회와 별도 처리를 주장했고, 자민련은 방송청문회를 경제청문회의 한 항목으로 포함시키든가 아니면 아예 상임위 차원에서 다루자는 자세를 보였다.

그러나 최근 국민회의 기세는 다소 꺾인 상태. 국민회의 준비팀 관계자는 "애초 상임위에서 다루고, 그 다음에 국정조사로 넘긴다는 안이었다" 며 "이번 상임위에서 문민정부 방송정책 실패를 따지는 수위를 보면 청문회 개최 여부를 알 것" 이라고 했다.

이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