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정상회담]한국에 어떤 주문했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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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7개국 (G7) 정상회담은 한국에 대해 경제 투명성 강화와 시장중심의 과감한 경제개혁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있다. 당초 예상대로 아시아 경제위기는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등장, 회담 첫날인 15일 논의됐다.

이날 G7정상 (러시아는 경제문제 논의에서 제외) 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에 ^건전한 거시경제 정책^시장개방^지속적인 구조조정^공적 감독체계의 강화 등을 촉구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 (IMF) 의 개혁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일 등 선진국들의 한국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G7정상들은 IMF 및 국제 금융체제 개혁과 관련, "각국은 경제정책 및 취약점 등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위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국제 금융기준에 미달하는 국가들을 '블랙 리스트' 에 올려 공동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고 밝혀 위험대상에 포함된 국가들의 경우 국제 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원천봉쇄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들은 또 아시아 위기로 이 지역 국가들의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강화될 것을 우려, "보호주의는 경제회복을 오히려 지연시키게 될 것" 이라며 지속적인 시장개방조치를 강조했다.

한편 첫날 회담에 앞서 열린 빌 클린턴 미 대통령과 하시모토 류타로 (橋本龍太郎) 일본총리의 회담에서는 미.북한간의 제네바 합의내용 유지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KEDO) 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기존의 공동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이들은 다음달초 한국과 미.일이 회담을 열어 대 (對) 북한 중유공급 비용분담 문제 등을 논의키로 했다.

윤석준 기자 〈dani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