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청와대 책임론
▶주장=“청와대가 야당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싹 쓸어 없애야 한다는 토벌식 정치만 한다.”(강기정 민주당 대표비서실장)
▶사실=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취임(지난해 7월)한 지 1년이 돼 간다. 정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과 단독 회동한 건 지난해 9월 25일 한 번이다.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Too good to be true”(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라고 평했다. 그 뒤 현안이 많았지만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수시로’ 만난 일은 없다. 행사 때를 빼면 북한이 로켓 시험발사를 한 다음 날인 4월 6일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이회창 선진당 총재와 더불어 조찬 회동을 한 게 올해 만남의 전부다.
② 민주당 책임론
▶주장=“민주당은 국회를 여는 데 항상 조건을 붙인다. 정치 공세부터 하고 본다. 현안 대안 제시도 없다.”(윤상현 한나라당 대변인)
▶사실=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후 민주당은 6월 국회를 여는 조건으로 다섯 가지를 요구했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수사책임자 문책, 국정조사 추진, 천신일 수사 특검제 도입, 검찰 개혁 등이다. 일부는 국회가 열려야 실천할 수 있다. 민주당은 올해 3월에도 추경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경제성장률 전망을 내놓은 데 대한 정부의 사과를 요구했다. 지난해 9월엔 ‘이명박 정부 방송 장악 및 네티즌 탄압’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해 정기국회 의사 일정 합의가 늦춰졌다.
③ 한나라당 책임론
▶주장=“한나라당은 계파 갈등, 내부 혼란으로 정국 주도의 힘을 잃고 있다. 보수정권 실패의 책임을 어떻게 지려 하는가.”(이회창 선진당 총재)
▶사실=한나라당 의석은 170석이다. 법안의 국회 의결 정족수는 149석(8일 현재)이다. 하지만 4월 30일 금융지주법 개정안 의결을 무산시킨 건 김영선 위원장 등 한나라당 국회 정무위원들의 반대표였다. 지난해 9월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추경안 처리가 무산된 것도 의결정족수 미달 때문이었다. 한나라당은 6월 국회 개회를 앞두고도 쇄신론자들, 당 지도부, 친박 진영으로 사분오열돼 있다.
박승희·백일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