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로고·심볼 상표출원…스스로 청구하고 심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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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특허.상표등록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특허청이 상표출원문제를 놓고 개청이래 초유의 골머리를 썩이고있다.

고민의 발단은 최근 특허청을 상징하는 로고.심볼을 만들면서부터. 우리 역사상 가장 뛰어난 발명품이라는 해시계를 상징물로 삼아 독창성을 살린 것까지는 좋았는데 막상 이를 상표 (업무표장) 로 등록하자니 '중이 제머리 깍듯' 스스로 청구하고 심사하는 우스꽝스러운 꼴이 된 것. 기존 특허청 마크는 정부부처를 상징하는 무궁화문양 가운데에 거북선을 집어넣은 것이었으나 이는 상표로 등록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상표등록을 장려하고 나아가 등록 권리의 도용을 막는데 모범을 보여야한다는게 청내 중론. 특허청의 한 관계자는 "잠정적으로 상표출원을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며 "공정거래위원회.서울시등 정부기관의 선등록 사례가 있는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 이라고 내다봤다.

특허청은 새 심볼을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10만건 이상 인증하는 특허증.상표등록증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김창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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