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JP총리 인준과 국민선택

자민련 김종필 (金鍾泌) 명예총재의 총리 국회인준 문제가 정국의 최대관심사로 등장했다.

두 여당의 3인회동에서는 金명예총재를 새 정부의 총리내정자로 확정했고 야당인 한나라당은 그의 국회인준에 대한 당론을 오늘 정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의 대세는 인준을 거부하는 쪽이어서 당론이 결정돼 그대로 시행될 경우 새 정부는 출범부터 시련을 맞을 것이고, 반대로 당론에도 불구하고 통과된다면 한나라당이 분열위기를 맞게 돼 있다.

우리는 JP총리 인준안은 통과돼야 한다고 본다.

한나라당은 JP를 반대하는 이유로 3金청산 명분과 배치되고 경제난에 적합지 않은 인물이라는 등의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미 투표를 통해 DJ - JP연합을 선택함으로써 연합의 큰 조건이었던 DJ대통령, JP총리라는 구도도 받아들인 것으로 봐야 한다.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국민 다수가 이런 해석을 하고 있다.

이 연합이 승리할 수 있었던 큰 요인은 비교적 진보적인 DJ에게 보수성향의 JP가 가세한 데 따른 유권자의 안심효과가 상당히 작용했다는 점이다.

두 사람이 공동집권할 경우 이념상 상호견제와 조정이 가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현실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많은 보수층은 대북 (對北) 문제나 노동.재벌문제 등 체제와 관련된 민감한 사항에 대해 JP가 집권세력내에서 상당한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적 필요에서 볼 때도 JP총리는 인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회에 인준권을 준 것은 해당인물이 특별한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키 위한 것이다.

JP의 경우 총리직을 맡는 데 특별히 하자가 있는지 의문이다.

그렇다면 새 정부가 국민의 선택에 근거해 팀워크를 짜는 첫 조각 (組閣) 인 만큼 그 뜻을 따라 주는 것이 정치상식에도 맞는다.

인준안이 부결될 경우 일어날 정치적 혼란과 불안은 당면 경제난을 극복하는 데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한나라당에서는 결속을 위해 인준안 반대를 당론화해 이를 밀어붙이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백지투표 등의 편법으로 이를 실현하자는 논의도 있으나 이는 정도 (正道)가 아니다.

따라서 야당은 인준여부를 소속의원들의 자유의사에 맡기거나, 설혹 반대당론의 결정이 불가피할 경우에도 인사문제의 무기명 비밀투표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이러한 무리가 표출되기 전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해결을 해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