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통일·외교·국방분야 주요내용…'통일철학'

통일.외교.국방 부문 과제는 모두 20개 항목으로 남북관계개선.통상외교.국가위기관리 능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국제통화기금 (IMF) 체제에서의 군살빼기는 이 분야도 예외는 아니어서 해외공관 축소와 대통령 해외순방 간소화, 국방재원의 효율적 집행 등이 강조됐다.

먼저 통일분야는 92년 발효된 뒤 사문화 (死文化) 된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실천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산가족 문제와 대북 (對北) 식량.농업지원, 교통.통신망 복원을 추진, 화해협력의 시대를 열겠다는 김대중당선자의 구상이 담겨있다.

김영삼 (金泳三) 정부가 추진했던 4자회담의 틀을 벗어나 남북한이 주도하고 미.중.일.러가 보장하는 새로운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는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미 김종필 (金鍾泌) 자민련명예총재는 중국을 방문중인 11일 장쩌민 (江澤民) 국가주석에게 金당선자의 '6개국선언 구상' 을 전달한 바 있다.

아직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金당선자가 오랜기간 구상해온 나름대로의 한반도 정책철학이 담길 것이란 전망이다.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은 단기적인 이익에 집착하기보다 경수로를 한반도 평화구축의 매개체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대통령의 정상외교를 경제.통상부문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은 당면한 경제난 타개와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대통령부터 본격적인 세일즈 외교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합의서 이행 논의를 주도해야 할 남북회담사무국이 통일원의 축소.격하 방침에 따라 힘을 잃게 된 점이라든가, 다자간 안보대화 구상과 4자회담과의 명확한 관계설정 등은 풀어야할 과제다.

특히 북한 라디오와 TV의 단계적 개방방안은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그 대상과 폭을 놓고 논란을 빚을 소지를 안고 있다.

이영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