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 못찾는 국회…추경·청문회안 팽팽한 줄다리기

이번 임시국회 쟁점은 네가지다.

정부조직 개편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기업구조조정 촉진과 정리해고 도입에 따른 경제관련 법안, 인사청문회 도입을 둘러싼 여야의 상이한 인사청문회법, 새 정부의 긴축의지를 담은 추경예산안 등이다.

국회는 12일부터 5개 상임위를 여는 등 뒤늦게 '부분 가동' 상태에 들어갔으나 14일까지의 회기 내에 이 모든 현안을 처리하기엔 턱없어 보인다.

우선 추경예산안의 경우 각 상임위 심의를 마친 뒤 예결위를 구성해 부별심의.전체 심의를 하고 본회의에 올려야 한다.

14일의 폐회일까지 이 모든 절차를 밟기란 물리적으로 어렵다.

거야 (巨野) 인 한나라당은 특히 새 정부의 조각 (組閣) 단계부터 장.차관급 전원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자는 자체 안 (案) 을 14일 본회의에서 단독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등 강경자세를 풀지 않고 있다.

합의 가능성이 보이는 것은 정부조직 개편안과 경제관련 법안들. 거야인 한나라당은 별도의 정부조직법안을 제출했으나 해양수산부를 존치하는 선에서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 전망이다.

경제 관련법도 노사정 (勞使政) 위와 비상경제대책위 등에서 일정부분 여론수렴을 했기 때문에 곡절은 있겠지만 14일까지 타결이 점쳐지고 있다.

4대 현안중 두가지는 이처럼 가능성이 보이나 나머지 두가지, 추경예산안과 인사청문회안을 놓고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난항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추경예산안의 3월 처리를 관철해 취임이후 정국의 주도권을 쥐고자 한다.

인사청문회도 김대중당선자의 공약사항임을 내세워 파상공세를 계속할 방침. 반면 여권은 추경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모든 신규 사업이 중단되고 실업기금 확충도 불가능해지며 국제 금융계에서의 국가신인도도 하락할 우려 등을 들어 여론을 통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여야는 이에 따라 12일 오후 3당 총무.정책위의장이 참석하는 6인회담을 열어 절충책을 논의했으나 회기를 연장한다는 데에만 의견을 모았을 뿐 뾰족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했다.

한나라당이 구심점 부재의 무중력 상태인 것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김현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