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원회, 국책사업·정부기관 3단계 집중감사 확정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당선자의 취임과 함께 시행될 3단계 집중감사 프로그램이 3일 확정돼 金당선자에게 보고됐다.

차기 정부는 이 프로그램에 따라 金당선자 취임 60일이내.1백20일이내.98년중 등 3단계로 나눠 비효율적인 정부부문을 도려내고 정비키로 했다.

'낭비요인 집중감사' 등 대통령직 인수위의 감사계획안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서해안고속도로 건설공사 등이 첫번째로 감사 도마 위에 오르고 정부투자기관 감축 및 민영화실태 등도 1단계기간중 집중감사를 받게 된다.

오는 2000년 완공을 목표로 지난 92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건설은 총 사업비가 5조7천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초대형 국책사업이며 2002년 완공 계획아래 지난 90년부터 건설중인 서해안고속도로 역시 4조4천7백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들 국책사업은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될 추경예산안에서 삭감되지는 않았으나 인수위는 새 정부의 정밀감사를 통해 예산집행 내역을 재조정, 시급성이 처지는 지출을 유보할 방침이다.

1단계 감사기간에는 또 예산낭비가 심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3백79개 정부 산하기관 (감사원 기준)에 대한 집중감사를 벌여 통폐합 권고 등 강력한 구조조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2단계 감사기간 (취임 60~1백20일) 엔 수도권 등 광역상수도 건설공사와 각종 기금.출연금.보조금에 대한 총괄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정부 산하기관중 준조세를 걷고 있는 공단.협회의 운용실태와 한국통신.담배인삼공사 등 공기업 경영실태도 이 기간중 중점감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부산시 가덕도 등 7개 대형신항만.공영개발사업단 등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행정규제완화 추진 상황.예산편성 및 집행실태 등은 3단계인 '연중 중점감사대상' 으로 선정, 감사활동을 펼치도록 했다.

한편 인수위는 현행 감사체계가 감사원.국무총리실.총무처 및 내무부.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다원화된데서 생기는 중복감사 폐해를 줄이기 위해 공직자 재산등록 실사 (현행 총무처) 및 지자체 공무원의 직무감사 업무를 감사원으로 넘기는 등 사정업무를 감사원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전영기·이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