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대폭 인하 추진

정부와 한나 라당이 기업과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대폭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8일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완화한 데 이어 규제가 남아 있는 토지 부문에서도 세제 완화를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2005년 ‘8·31 대책’ 이후 비사업용 토지를 팔 경우 기업은 55~60%, 개인은 60~70%의 무거운 세율이 매겨져 토지 거래 자체가 위축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