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논조]미국·일본 新안보지침 동북아 긴장고조 우려높다

오는 24일 미.일 양국은 21세기 군사협력 관계를 규정하는 새로운 방위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일간 새로운 군사동맹의 명백한 타깃은 중국이다.

중국 인민해방군을 대표하는 해방군보는 지난달 19일 72년 중.일 국교정상화 공동선언에서 '대만은 중국의 일부' 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일본측에 상기시켰다.

하시모토 류타로 (橋本龍太郎) 일본 총리는 지난 중국 방문때 리펑 (李鵬) 총리에게 "일본은 절대 대만독립을 지지하지 않을 것" 임을 확언했다.

새 방위지침의 대상이 되는 지리적 범위는 집권 여당인 자민당의 단합을 위협할 만큼 일본으로선 큰 이슈다.

자민당 가토 고이치 (加藤紘一) 간사장은 지난 7월22일 토머스 피커링 미 국무부 차관을 만나 "방위 지침에서 언급된 '일본을 둘러싼 지역' 에는 대만 해협이 포함되지 않는다" 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발언이 미국인들을 분개시킬 것을 의식,가지야마 세이로쿠 (梶山靜六) 관방장관은 "중국.대만의 군사력 충돌이 있을 경우 일본이 미군측에 식수공급까지 거부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말을 바꾸었다.

이 문제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당장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하시모토 총리는 중국측에 미.일이 새 방위지침의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는 원칙론으로 중국측을 설득했다.

싱가포르나 심지어 미국의 정책에 협력적인 한국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한국은 미.일이 한국의 주권에 영향을 미칠 합동 방위훈련을 벌일 때마다 사전에 논의하고 동의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한편 미국인들이 새 방위지침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아마 분노할 것이다.

지난 6월 발표된 지침 초안은 "자위대는 생명과 재산.항로 보호를 위해 정보수집과 감시활동.어뢰제거와 같은 활동을 벌인다.

미군은 일본을 둘러싼 지역의 평화.안전을 회복하기 위해 작전을 수행한다" 고 규정했다.

자위대가 한가롭게 정보활동을 할 때 미군은 목숨을 건 작전을 하는 것이다.

거꾸로 일본에서는 어뢰제거와 정보활동이 '평화 헌법' 의 범위를 넘어서서 전개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미 국방부의 주일미군 주둔비용의 분담금 증액 요구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도 거세다.

결국 새 방위지침에 대한 미.일과 중국, 주변 국가의 시각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문제다.

누구로부터의 침략을 막기 위한 안보조약인지, 어떤 조건아래 발효되는 지가 분명치 않다.

이런 점들이야말로 이 조약의 현실성을 떨어뜨리고 일본 주변 지역의 긴장을 높이는 요인이다.

(필자 찰머스 존슨은 美샌디에이고 일본정책연구원장)

정리 = 이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