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축예산으로 자치단체들 대형사업 착수 어려워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돈 나올 곳은 없고…. " 정부가 내년 예산을 긴축편성, 지방자치단체가 벌이는 신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원칙적으로 동결키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당초 각 지자체가 내년에 착수키로 한 대형사업들이 상당수 취소될 전망이다.

계속사업의 경우도 전반적인 지원 규모를 올해보다 줄이기로 함에 따라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해졌다.

하지만 연말 대선과 내년 지방선거 (5월) 등 굵직한 정치행사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신규사업및 예산 수요는 크게 늘 수 밖에 없어 예산의 변칙 편성이나 편법 운용등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재경원이 내년 정부예산안에 포함될 각 지자체의 국고보조사업비 반영여부를 막바지 심의중인 가운데 대전시의 경우 20일 현재 시 신청액 (중앙부처 시행분 제외) 3천2백33억원 (1백4건) 의 64%인 2천75억원 (92건) 만 심의중이다.

대전시의 주요 신규사업중 ▶시립병원 건립 (신청액 30억원) ▶호남선철도 이설 (신청액 50억원) ▶월드컵경기장 진입로 확장 (신청액 20억원) 등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돼 사업추진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충남도의 경우도 ▶장항선 복선화사업 (신청액 2백57억원) ▶보령.대산항 개발비 (신청액 72억원) 등이 제외됐다.

특히 올초 한보철강 부도에 따른 2백49억원의 세입차질로 도로개설등 1백여건의 주민숙원사업 (사업비 총 1백5억원) 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당진군은 한보철강 인근 기지시 우회도로 (왕복 2차선, 연장 1.76㎞) 의 사업비 30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도록 정부에 요구했으나 반영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선거를 앞두고 단체장들의 선심성 예산 집행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무부는 최근 각 지자체에 내려보낸 내년 예산 편성 기본지침을 통해 시책추진비등 단체장 재량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내년 상반기 (임기 만료) 중 50% 범위에서만 집행토록 했다.

대전 = 최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