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영향 세수부진 예상

세수 (稅收)에 구멍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재정경제원이 7일 발표한 '올 상반기 세수실적' 에 따르면 33조6천3백41억원의 세금이 걷혀 올 세수목표 (74조3억원) 의 45.5%에 그쳤다.

상반기중 한해 세수목표의 50% 정도 걷히는게 정상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현추세라면 올해 세수가 3조5천억원 안팎 부족할 전망" 이라고 밝혔다.

실제 세금을 거두는 국세청은 내부적으로 세수가 5조원 안팎 구멍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하반기에도 기아그룹이 내야할 1천5백억원 안팎의 세금 납부가 연기되는등 세수 전망이 밝지 않은 실정이다.

이같은 세수 부진은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어서 재경원은 올 가을 세제 (稅制) 개편때 현행 법인세율과 근로소득세율을 낮추지 않기로 했다.

◇ 세목별 실적 = 법인세는 지난해보다 9.3% 감소한 4조2천1백15억원 걷혔다.

소득세도 3.3% 줄어든 7조2천2백24억원에 그쳤다.

맥주가 잘 안팔려 주세가 31.7% 감소 (6천9백17억원) 했고, 증시 침체로 증권거래세도 24.8% 감소 (1천3백26억원) 했다.

경기동향을 민감하게 반영하는 특별소비세도 3.2% 증가한 1조5천6백31억원에 그쳤다.

◇ 정부 대책.문제점 = 재경원은 이미 올 예산중 2조원을 삭감했다.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지난해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 7천억원과 하반기중 한국통신등 공기업 주식 매각대금 1조2천억원으로 메운다는 방침이다.

재경원은 하지만 아무리 세수가 부족해도 국채를 발행해 메우는 적자재정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고현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