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 부총리,기업인수·합병 관련 세제보완

강경식 (姜慶植)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7일 "앞으로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 인수.합병 (M&A) 이 보다 수월하게 이뤄지도록 관련 세제 (稅制) 를 고치겠다" 고 말했다.

姜부총리는 이날 KBS정책진단 프로그램에 출연, 최근의 부실기업 사태에 대해 "정부는 구조조정등 제반 자구노력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데 주력하겠다" 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와 관련, 합병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시점을 늦춰 합병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인수부동산에 매기는 세금을 그 부동산이 팔린 다음에야 매기겠다는 것이다.

또 기업통합.업종전환때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姜부총리는 기아 협력업체의 연쇄부도 우려와 관련, "이는 금융기관이 자체판단할 사항으로 정부가 금융기관에 기아 어음을 할인해 주라고 명령할 수는 없다" 며 "현재 부도처리된 기아 협렵업체는 2개사에 불과하며, 연쇄부도및 금융공황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는 성장보다 구조조정에 주력하는 관계로 경제성장률을 6%내외, 경상수지 적자규모를 1백60억~1백70억달러로 전망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

또 姜부총리는 "현행 어음제도가 문제점이 많은 점을 감안해 중장기적으로 외국처럼 어음결제를 수표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고 밝혔다.

고현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