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黨 대선후보 정책비교]본사 대선후보 설문조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향후 우리 정부의 대북 (對北) 정책 기조는 북한에 대해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대화와 교류 확대에 힘쓰는 온건현실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 정국을 주도하는 이회창 (李會昌) 신한국당.김대중 (金大中) 국민회의.김종필 (金鍾泌) 자민련 대통령후보 3인의 위상과 그들중 한명의 당선을 전제한 것이다.

또 정부와의 조율과정에서 다소 달라질지 모르나 금융개혁은 금융기관 감독권 보다 금융소비자 권리및 금융기관의 신규 진입과 퇴출 (退出) 의 자유 보장에 역점을 둔 방향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사실은 중앙일보가 신한국당 대통령후보가 확정된 이후인 24일부터 27일까지 여야 3당 후보에게 제출받은 18개 항목의 설문을 종합한 결과다.

3당 후보는 내년 예산의 적정 규모와 관련,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어 정부가 당초 방침대로 전년대비 5% 증가한 예산안을 제출할 경우 그 내용과 증가폭을 놓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3당 후보는 기아그룹의 위기와 관련해서는 "기업 스스로의 경쟁력 제고 (신한국당 이회창후보)" "협력업체 부도방지 (국민회의 김대중후보)" "자동차업종 중심의 자구책 마련 (자민련 김종필후보)" 에 각각 대책의 역점을 두어 다소 차이점을 보였다.

李후보는 다만 국가경제기반이 흔들리지 않게 상당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린벨트 정책에 대해 李후보는 현행 정책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김대중.김종필후보는 국민편의 차원에서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개혁 입법도 여야의 우선 목표와 방법이 달랐다.

3당 후보는 9월 정기국회전 정치개혁입법의 타결에 동의하면서도 정치개혁의 핵심을 어디에 둘지 대해서는 대규모 옥외집회 지양 (李후보) , 완전 선거공영제 (김대중후보) , 대중집회 지양 (김종필후보) 등을 드는등 차이점을 보였다.

정치개혁특위의 구성을 놓고는 의석비율대로 하자 (李후보) 와, 여야 동수 (同數) 로 하자 (두 金후보) 는등 의견이 엇갈렸다.

李후보는 외교안보정책의 최우선 사항으로 공고한 한.미관계를 들었으며▶과학기술정책의 역점은 중소기업의 기술기반 강화▶지역간 균형개발은 서남권 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김대중후보는 미국.일본과김종필후보) 등을 드는등 차이점을 보였다.

정치개혁특위의 구성을 놓고는 의석비율대로 하자 (李후보) 와, 여야 동수 (同數) 로 하자 (두 金후보) 며 의견이 엇갈렸다.

李후보는 외교안보정책의 최우선 사항으로 공고한 한.미관계를 들었으며 ▶과학기술정책의 역점은 중소기업의 기술기반 강화 ▶지역간 균형개발은 서남권 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김대중후보는 미국.일본과의 우호를 바탕으로 실리위주의 통상외교를 펴나가되 북한이 궁지에 몰리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지역간 균형개발은 지자체 권한 확충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종필후보는 안보.통상외교에도 주력해야 한다면서 ▶정밀전자.생명공학.신소재등의 기술개발에 역점 ▶수도권 비대화를 막기 위한 중앙정부의 조정과 지원을 강조했다.

중앙일보의 이번 설문조사에서 세후보는 대규모 정부 차원의 쌀지원에는 단서 조항을 다는등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또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체계적이고 엄한 조치, 사교육비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를 이구동성으로 강조해 다음 대통령이 해야 할 과제에 여야간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가고 있음을 보여줬다.

김현종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