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법 재개정 관련 사민당 등 강력 반발

일본 정치권은 98년 1월 문을 여는 정기국회에서 자위대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하시모토 류타로 (橋本龍太郎) 총리가 최근 분초를 다툴 만큼 긴박한 상황은 아니었던 캄보디아사태를 빌미로 태국에 자위대수송기를 파견한 것은 지금부터 미리 법개정의 필요성을 환기시키려는 고도의 책략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의 의도대로 논의가 활성화된 결과 공산당을 제외한 일본의 여야정당 정책책임자들은 법개정에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자위대법 개정은 미.일간 가이드라인 개정작업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제반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비록 세력이 약화되고는 있지만 사민당등 진보적 야당들은 새 가이드라인이 길을 터놓을 일본의 군사활동반경 확대에 위헌소지를 앞세워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사민당이 자민당.신당사키가케와의 현연립정권에서 탈퇴하거나 아니면 당자체가 분열되는등 정계개편 바람이 불 수도 있다.

자민당은 이같은 상황에 대비해 중의원 의석늘리기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 현재 과반수 (2백51석)에서 불과 1석을 남겨 놓고 있다.

반면 보보 (保保) 연합론자들은 가이드라인.자위대법 개정을 계기로 현 연립정권이 분열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도쿄 = 노재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