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야, 한반도 비상사태시 자국인 구출위해 자위대함정 파견

[도쿄 = 노재현 특파원]공산당을 제외한 일본 여야정당들이 한반도 비상사태시 자국인 구출을 위해 자위대 함정을 파견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일본 정치권은 94년 자위대 수송기의 해외파견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자위대법을 개정한데 이어 함정 파견도 가능하도록 또다시 법개정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자민.사민.신진.민주.태양당등 5개 여야정당의 정책책임자들은 20일 NHK - TV의 토론프로그램에 참석해 한반도 유사시 보다 많은 자국인을 본국 (일본)에 피난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자위대법을 개정해 자위대 함정을 한반도 주변해역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데 의견일치를 보았다.

자민당의 야마사키 다쿠 (山崎拓) 정조회장은 이날 한반도 유사시를 전제로 "선박은 대량수송이 가능하다.

함정파견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법률 (자위대법) 의 큰 결함" 이라며 개정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수송함은 침략성이 없기 때문에 상대국 (한국등을 지칭) 의 양해를 얻을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개정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인 공산당을 제외한 다른 여야정당들은 "수송선이라면 파견가능" (사민당) , "상대국의 동의가 조건" (태양당) 등의 전제를 달기는 했으나 개정 필요성에는 기본적으로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