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아 지원에 유의할 점

기아및 협력업체에 대한 긴급 자금지원과 관련은행에 대한 특융지원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거시적으로는 정부의 경제운용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일이다.

우선 기아지원을 위해 늘어나는 신용증가가 인플레로 연결돼선 안된다.

재정이나 다른 부문에 대한 신용공급을 줄여 이를 중립화시키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계속되는 기업 부실경영의 결과에 대해 이런 식으로 지원하다가는 한국의 금융계는 특융을 얼마나 받든지간에 쓰러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담당관료나 금융가는 부작용이 나올 때쯤이면 자리를 옮기겠지만 국가경제는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고 부담은 국민의 몫으로 돌아올 뿐이다.

따라서 지원을 하자는 선택은 부실경영을 한 기업의 경영진과 종업원을 나머지 국민이 왜 무슨 명분으로 지원하는가를 국민이 납득하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

부도유예협약의 적용을 받는 진로.대농및 기아 모두가 성공적으로 사태를 반전시키기를 누구나 바란다.

문제는 누가 얼마만큼의 비용과 대가를 치르고 이루어 내느냐다.

그것은 정부가 이해당사자간의 이해를 조정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인플레의 안정을 통해 구성원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마땅히 결정해야할 일이다.

동시에 정부는 부실 대기업 문제에 대해 민간기업의 문제라는 이유로 책임회피로 나갈게 아니라 좀더 분명한 원칙과 대처방안을 갖고 나가야 한다.

실타래같이 얽힌 복잡한 경제현실에 대처하는 최선의 길은 가급적 원칙을 지키는 일인데 최근 정부는 너무 상황에 끌려다니고 있다.